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1:59
  • [집중진단1] 녹지병원 공론조사
  • 앵커멘트 없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47개 병상 규모로 건물을 준공한 녹지국제병원.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을 허가받아 준공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최종 개원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개원에 대한 찬반 대립이 깊은데다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두 차례 도민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또는 불허에 대한 입장과 함께 그 선택에 대한 이유, 내국인 이용 허가 여부, 다른 해외 자본의 병원설립 신청 허가 여부 등 8개 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찬성, 반대, 유보 의견이 나온 비율에 맞춰 200명 규모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 도민참여단은 3주 동안 워크숍 같은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이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 허용진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 >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론 지역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내 처음 시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공론조사까지 거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클로징> "이번 공론조사가 녹지병원 개원에 결정적인 변수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이정훈 기자가 각각의 결과에 따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 2018.08.17(금)  |  조승원
KCTV News7
02:41
  • [집중진단2] 공론조사 후폭풍
  • VCR 이번 공론 조사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뿐만 아니라 제주의료 산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도지사는 논란이 큰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출할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도민의견이 모아질 경우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JDC 의료산업처장 ] "외국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 의료잖습니까? 교육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데로 국제학교가 잘되고 있지만 의료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되면 의료관광객 유치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나 각종 논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취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심의할 때 그냥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것을 사업 승인해 줄때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절차상 적법하게 충족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습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도민들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끝난 사업을 행정이 다시 사업을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는 앞으로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도민들의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론화나 소통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납득할 수 있고.." 건물 준공과 인력 채용으로 7백억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론 조사결과가 어느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8.17(금)  |  이정훈
KCTV News7
02:41
  • [집중진단2] 공론조사 후폭풍
  • VCR 이번 공론 조사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뿐만 아니라 제주의료 산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도지사는 논란이 큰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출할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도민의견이 모아질 경우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JDC 의료산업처장 ] "외국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 의료잖습니까? 교육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데로 국제학교가 잘되고 있지만 의료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되면 의료관광객 유치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나 각종 논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취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심의할 때 그냥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것을 사업 승인해 줄때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절차상 적법하게 충족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습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도민들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끝난 사업을 행정이 다시 사업을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는 앞으로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도민들의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론화나 소통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납득할 수 있고.." 건물 준공과 인력 채용으로 7백억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론 조사결과가 어느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8.17(금)  |  이정훈
KCTV News7
02:22
  • [집중진단1] 농업용수 확보 전쟁
  • 앵커멘트 없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당근 밭에 스프링클러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파종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돋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뜨거운 한낮에도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기존에 연결된 농업용수만으로는 물 줄기가 약해 차량에 실은 물탱크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 당근 재배 농가 > 당근이라는 게 물 없으면 농사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내일 어떻게 물을 주지'하는 생각 뿐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 잎은 바싹 말라 고사 위기에 처했고 감귤도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토양수분 정도를 측정하는 도내 30개 관측소 가운데 3군데만 제외하고는 가뭄이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가뭄판단지수가 가장 높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 불과 며칠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용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보다 훨씬 비싼 공업용수라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 줄 지어 기다릴 정도입니다. < 홍지수 / 행원리 농민 >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공업용수라도 써야죠. 공장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하는 거지... < 안영길 / 행원리 농민 > 압력이 세면 5분이면 받는데 약하면 2천 리터 싣는데 10분이 걸려요. 차가 10대 있으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죠.) 약해진 물 줄기 탓에 작업시간이 길어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밭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 이복금 / 행원리 농민 > (밤에) 스프링클러가 도는지 안도는지 보면서 하나, 둘 옮기고 하다 보니까 밭에서 살아요. 심지어 일부 농가는 먹는 물인 생활용수까지 끌어다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 수도세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제주 농가. <클로징> "농민들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경지마다 이렇게 관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8.10(금)  |  조승원
KCTV News7
02:52
  • [집중진단2] 사용못하는 '농업용수'
  • 앵커멘트 없습니다. 행원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관정입니다. 평소에는 가득 차 있을 관정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너도나도 농업용수를 끌어쓰는 상황에 24시간 관정을 풀 가동해도 수위는 좀처럼 차오르지 않습니다. 과부화로 관정 가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마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씽크: 이일형/행원리장>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한 번쯤 (스위치가) 떨어져요. 다시와서 올려주고 강제로 올리면 또 돌아가고, (언제 고장날 지 모르겠네요?) 예. 모르는 거죠." 이 같은 농업용수 문제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밭기반정비사업 일환으로 농업용수 취수원을 추가 개발했습니다. 행원리에도 관정 상류에 하루 1천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이 지난 2016년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2년째 물 공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관정으로 농업용수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2년째 발목을 잡았습니다. 농민들은 물이 있어도 정작 필요할때 쓸 수 없다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씽크:이일형/행원리장> "시설은 만들어놓고 마을에서 이용을 못하니 애가 탔죠. 행정에 조기 개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역시 이번 가뭄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광역 수원지가 개발됐지만,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농업용수 하루 3천톤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50만 톤 규모의 저류시설이 완공되는 2021년에야 광역 농업용수관망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을 곳곳에는 갖다만 놓고 묻지 않은 농업수관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농업용수관이 매립돼야 하지만,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장기화되자, 계획을 수정해 올해부터 관 매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씽크:정차연/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 부장> "금년에 가뭄현상을 겪다보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변경해서 먼저 관로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해서 가을 가뭄부터는 어느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구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산간에 관정 58곳과 대용량 저수조 50여개소를 구축하는 통합 광역화 사업을 2024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만들어 놓고도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농업용수 대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8.10(금)  |  김용원
KCTV News7
02:22
  • [집중진단1] 농업용수 확보 전쟁
  • 앵커멘트 없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당근 밭에 스프링클러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파종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돋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뜨거운 한낮에도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기존에 연결된 농업용수만으로는 물 줄기가 약해 차량에 실은 물탱크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 당근 재배 농가 > 당근이라는 게 물 없으면 농사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내일 어떻게 물을 주지'하는 생각 뿐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 잎은 바싹 말라 고사 위기에 처했고 감귤도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토양수분 정도를 측정하는 도내 30개 관측소 가운데 3군데만 제외하고는 가뭄이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가뭄판단지수가 가장 높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 불과 며칠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용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보다 훨씬 비싼 공업용수라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 줄 지어 기다릴 정도입니다. < 홍지수 / 행원리 농민 >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공업용수라도 써야죠. 공장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하는 거지... < 안영길 / 행원리 농민 > 압력이 세면 5분이면 받는데 약하면 2천 리터 싣는데 10분이 걸려요. 차가 10대 있으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죠.) 약해진 물 줄기 탓에 작업시간이 길어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밭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 이복금 / 행원리 농민 > (밤에) 스프링클러가 도는지 안도는지 보면서 하나, 둘 옮기고 하다 보니까 밭에서 살아요. 심지어 일부 농가는 먹는 물인 생활용수까지 끌어다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 수도세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제주 농가. <클로징> "농민들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경지마다 이렇게 관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8.10(금)  |  조승원
KCTV News7
02:52
  • [집중진단2] 사용못하는 '농업용수'
  • 앵커멘트 없습니다. 행원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관정입니다. 평소에는 가득 차 있을 관정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너도나도 농업용수를 끌어쓰는 상황에 24시간 관정을 풀 가동해도 수위는 좀처럼 차오르지 않습니다. 과부화로 관정 가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마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씽크: 이일형/행원리장>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한 번쯤 (스위치가) 떨어져요. 다시와서 올려주고 강제로 올리면 또 돌아가고, (언제 고장날 지 모르겠네요?) 예. 모르는 거죠." 이 같은 농업용수 문제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밭기반정비사업 일환으로 농업용수 취수원을 추가 개발했습니다. 행원리에도 관정 상류에 하루 1천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이 지난 2016년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2년째 물 공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관정으로 농업용수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2년째 발목을 잡았습니다. 농민들은 물이 있어도 정작 필요할때 쓸 수 없다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씽크:이일형/행원리장> "시설은 만들어놓고 마을에서 이용을 못하니 애가 탔죠. 행정에 조기 개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역시 이번 가뭄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광역 수원지가 개발됐지만,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농업용수 하루 3천톤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50만 톤 규모의 저류시설이 완공되는 2021년에야 광역 농업용수관망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을 곳곳에는 갖다만 놓고 묻지 않은 농업수관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농업용수관이 매립돼야 하지만,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장기화되자, 계획을 수정해 올해부터 관 매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씽크:정차연/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 부장> "금년에 가뭄현상을 겪다보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변경해서 먼저 관로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해서 가을 가뭄부터는 어느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구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산간에 관정 58곳과 대용량 저수조 50여개소를 구축하는 통합 광역화 사업을 2024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만들어 놓고도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농업용수 대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8.10(금)  |  김용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교통유발부담금
  • 앵커멘트 없습니다 대규모 호텔 뒷편 이면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은 비좁습니다. 도심권 어느 곳이나 주차난과 교통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 황보찬 / 제주시 연동 >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어요.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3~4바퀴 돌다가 저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세워요. 대도로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는 건물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끊긴 인도는 물론, 차량이 즐비한 이면도로 역시 보행권은 찾기 어렵습니다. < 손명규 / 제주시 연동 > 인도도 없는데 차가 계속 생기고 차 왔다갔다 할 때 피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날로 심해지자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만 3천여 제곱미터인 이 호텔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2천 6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교통 유발을 줄일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 앵커 멘트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공청회. 도민들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씽크:김대길/제주시 연동> "특히 교통 유발시키는 큰 건물이나 호텔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죠."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놓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관광객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부과액과 가중치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은 두 배 강화된 가중치가 적용돼 부담금이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경마장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결국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건물주가 특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가 53개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미 했던 도시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감면혜택과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찬반 논란 속에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만큼, 제주 교통 환경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 2018.08.03(금)  |  김용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교통유발부담금
  • 앵커멘트 없습니다 대규모 호텔 뒷편 이면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은 비좁습니다. 도심권 어느 곳이나 주차난과 교통난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 황보찬 / 제주시 연동 >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어요. 주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때는 3~4바퀴 돌다가 저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세워요. 대도로변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는 건물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허리가 끊긴 인도는 물론, 차량이 즐비한 이면도로 역시 보행권은 찾기 어렵습니다. < 손명규 / 제주시 연동 > 인도도 없는데 차가 계속 생기고 차 왔다갔다 할 때 피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날로 심해지자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만 3천여 제곱미터인 이 호텔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2천 6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교통 유발을 줄일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2018.08.03(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 앵커 멘트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공청회. 도민들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씽크:김대길/제주시 연동> "특히 교통 유발시키는 큰 건물이나 호텔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죠."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놓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관광객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부과액과 가중치인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은 두 배 강화된 가중치가 적용돼 부담금이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 경마장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담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결국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건물주가 특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가 53개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미 했던 도시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감면혜택과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찬반 논란 속에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만큼, 제주 교통 환경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 2018.08.03(금)  |  김용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 <집중진단 1>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 안. 구급 대원이 환자를 안아 올리자 환자가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잠시후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 이후에도 욕설은 계속됩니다. <싱크 : 구급대원> "(야이 XXX) 어디서 욕하십니까?" 지난 18일 오후 5시 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50살 고 모 씨가 자신을 막 대한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사흘 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환자가 구급 대원을 향해 갑작스레 발길질합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번의 구급대원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환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올해 10년 차인 현승관 대원도 구급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가하는 환자를 제압하기도 힘들고,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 폭행을 당해도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구급활동을 하는데 또 다시 폭행을 당하진 않을까 겁이 나고 위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뷰 : 현승관/ 연동119센터 구급대원> "갑자기 욕을 하거나 주먹을 날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정말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폭행) 경험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쪽을 보게 되는 거죠. /////슈퍼체인지//// 손을 본다던가..." 구급대원 열명 가운데 한명은 당했다는 구급활동 중 폭행.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실제 구급활동에 적지않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 문수희 >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구급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한 폭행 사건은 왜 근절되지 않는건지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건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7.27(금)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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