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21
  • [집중진단1] 변경 허가로 '카지노 대형화'
  • 타이틀 이어서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8곳. 모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거둬들인 매출액만 1천 690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장별로 살펴보면 6군데에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단 두 곳만 늘었는데 특히 한 곳은 5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바로 지난 2월부터 공식 영업에 들어간 랜딩카지노입니다.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면적을 늘린 시도가 랜딩 측에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 송우석 / 랜딩카지노 대표이사 > 중문 하얏트호텔에서 영업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면적은 803㎡이고, 신화월드로 이전하면 게이밍 전용 면적이 5,581㎡으로 약 7배입니다.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을 쏘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영업장 이전을 강행한 이유로도 읽힙니다. 랜딩 측이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하고 변경 허가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이유는 카지노업 허가 체계에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에 5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 도지사가 카지노업 허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도 이에 근거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민선 6기 도정은 신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카지노 영업을 개시하려면 기존 영업장을 옮기는 변경 허가라는 방법이 유일했던 셈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랜딩카지노가 개장했고 드림타워나 신화련 관광단지 등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가 사실상 신규 허가나 다름 없는 만큼 도지사가 변경 허가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클로징> "도지사가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개정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유권해석의 자세한 내용과 카지노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5.18(금)  |  조승원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2] "변경허가 제한"…후보별 입장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냐는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허가만 제한할 수 있고 변경허가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카지노업은 사행성 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장 이전 같은 변경 허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카지노 선례처럼 카지노 영업장을 인수해 대형화하는 변경 허가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범위가 포괄적이고 관광진흥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씽크:오영림/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담당>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 변경허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카지노 변경허가를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재원 확보 수단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도 공기업이 대형카지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에 반대하면서 기존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 허가를 위해선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5.18(금)  |  김용원
KCTV News7
02:21
  • [집중진단1] 변경 허가로 '카지노 대형화'
  • 타이틀 이어서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8곳. 모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거둬들인 매출액만 1천 690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장별로 살펴보면 6군데에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단 두 곳만 늘었는데 특히 한 곳은 5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바로 지난 2월부터 공식 영업에 들어간 랜딩카지노입니다.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면적을 늘린 시도가 랜딩 측에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 송우석 / 랜딩카지노 대표이사 > 중문 하얏트호텔에서 영업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면적은 803㎡이고, 신화월드로 이전하면 게이밍 전용 면적이 5,581㎡으로 약 7배입니다.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을 쏘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영업장 이전을 강행한 이유로도 읽힙니다. 랜딩 측이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하고 변경 허가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이유는 카지노업 허가 체계에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에 5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 도지사가 카지노업 허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도 이에 근거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민선 6기 도정은 신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카지노 영업을 개시하려면 기존 영업장을 옮기는 변경 허가라는 방법이 유일했던 셈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랜딩카지노가 개장했고 드림타워나 신화련 관광단지 등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가 사실상 신규 허가나 다름 없는 만큼 도지사가 변경 허가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클로징> "도지사가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개정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유권해석의 자세한 내용과 카지노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5.18(금)  |  조승원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2] "변경허가 제한"…후보별 입장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냐는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허가만 제한할 수 있고 변경허가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카지노업은 사행성 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장 이전 같은 변경 허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카지노 선례처럼 카지노 영업장을 인수해 대형화하는 변경 허가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범위가 포괄적이고 관광진흥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씽크:오영림/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담당>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 변경허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카지노 변경허가를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재원 확보 수단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도 공기업이 대형카지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에 반대하면서 기존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 허가를 위해선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5.18(금)  |  김용원
KCTV News7
03:17
  • [집중진단1]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은?
  • <오프닝>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각자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제주의 환경을 걱정했습니다. < 조미순 / 식당 운영 > 제주도가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게 쓰레기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성동용 / 버스기사 > 곶자왈 개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숲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제한하고... 무섭게 올라 버린 집값, 땅값도 공통된 걱정거리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약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강창인 / 제주시 화북동 > 제주도민들은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데서 다 밀려나고 있잖아요. 땅도 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고... < 김정자 / 커피숍 운영 > 제주도 땅값,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고,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에게 또 타격이 오고... 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교통, 주차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해주길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송미경 / 제주시 조천읍 > 우린 차 운전도 못하니까 그 전처럼 버스를 다니게 해 놓고 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한만필 / 버스기사 > 차를 구입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지 작은 차라도 많이 다니면서 막아버리면 큰 차나 긴급차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성원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가정의 바람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 한선옥 / 자활근로자 > 앞으로 대책도 못 세우고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첫째 정책을 한다면 그거를 감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대학생들은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임은주 / 제주대 > 포퓰리즘적인 정책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청년들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문소현 / 제주대 >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을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거나 해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도민과 이주민 간 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발 위주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한다는 주장까지. <클로징> "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2018.05.11(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지사 후보 주요 공약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을 임기내 2백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국립공원을 오름과 곶자왈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의 1%를 청년 일자리와 취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반값 임대 주택과 4년 동안 아파트 1만 세대를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토지를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1천여 개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월 임대료가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인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 세대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지금의 행정시장임명제를 폐지하고 주민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 부분을 폐기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를 해체하고 제2공항도 원천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3천억원에 이르는 제주도 잉여금을 활용해 제주 모든 도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원인자 부담 형태의 교통유발부담금 도입과 무상버스 전면 시행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19살에서 39살 미만 제주 도민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과 민간기업과 자영업자 고용 등을 전담할 민관통합 일자리 채용 전담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 2018.05.11(금)  |  김용원
KCTV News7
03:17
  • [집중진단1]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은?
  • <오프닝>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각자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제주의 환경을 걱정했습니다. < 조미순 / 식당 운영 > 제주도가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게 쓰레기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성동용 / 버스기사 > 곶자왈 개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숲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제한하고... 무섭게 올라 버린 집값, 땅값도 공통된 걱정거리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약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강창인 / 제주시 화북동 > 제주도민들은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데서 다 밀려나고 있잖아요. 땅도 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고... < 김정자 / 커피숍 운영 > 제주도 땅값,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고,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에게 또 타격이 오고... 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교통, 주차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해주길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송미경 / 제주시 조천읍 > 우린 차 운전도 못하니까 그 전처럼 버스를 다니게 해 놓고 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한만필 / 버스기사 > 차를 구입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지 작은 차라도 많이 다니면서 막아버리면 큰 차나 긴급차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성원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가정의 바람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 한선옥 / 자활근로자 > 앞으로 대책도 못 세우고 장애인은 영원한 장애인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첫째 정책을 한다면 그거를 감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대학생들은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임은주 / 제주대 > 포퓰리즘적인 정책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청년들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문소현 / 제주대 >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을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거나 해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도민과 이주민 간 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발 위주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한다는 주장까지. <클로징> "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2018.05.11(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도지사 후보 주요 공약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을 임기내 2백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국립공원을 오름과 곶자왈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의 1%를 청년 일자리와 취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반값 임대 주택과 4년 동안 아파트 1만 세대를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토지를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1천여 개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월 임대료가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인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 세대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지금의 행정시장임명제를 폐지하고 주민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 부분을 폐기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를 해체하고 제2공항도 원천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3천억원에 이르는 제주도 잉여금을 활용해 제주 모든 도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원인자 부담 형태의 교통유발부담금 도입과 무상버스 전면 시행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19살에서 39살 미만 제주 도민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과 민간기업과 자영업자 고용 등을 전담할 민관통합 일자리 채용 전담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 2018.05.11(금)  |  김용원
KCTV News7
02:05
  • [집중진단1] 매립장 포화…대책이 없다?
  • 앵커멘트 없습니다.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터파기와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약 30미터 깊이의 쓰레기 매립장 6 공구와 광역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매립장 용량은 477만 세제곱미터로 9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립장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지만,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지 인근 양돈장 이설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착공이 8개월 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로 봉개 매립장 사용 기한이 끝나면 동복리 매립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급한대로 매립장 일부 구역 공사를 우선 마무리해 줄 것을 공사팀에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종섭/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관리단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공사입니다. 제주도 방침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복리 매립장 6공구 가운데 2 공구는 이르면 이달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준공되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복리 순환센터 운영을 전담할 인력과 행정 조직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에서도 일부 매립장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동복리 매립장 운영 계획도 틀어지고 봉개 매립장 사용 연장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도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을 규제하면서 정작 행정은 시급한 매립장 현안 해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당장 매립장 이용은 어려운 상황에서 봉개동 매립장 연장 협의 결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5.04(금)  |  김용원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2] 봉개매립장 연장 난항
  • 김용원R 이어서 봉개동 매립장에 하얀 물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각하다가 남은 쓰레기를 압축시켜 포장해 놓은 고형 연료입니다.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쓰레기로 만적된 매립장 위에 다시 압축쓰레기를 올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봉개 매립장의 현재 매립률은 97.9%에 달할 정도로 남은 공간이 미미합니다. 하루에 180톤 정도 매립하는 추세를 볼 때 오는 11월쯤이면 만적이 예상됩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고 해도 두달 정도 쓰레기 처리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백 기간도 문제지만 만적이 예상되는 11월까지 봉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2016년 봉개동 주민들과 제주시가 협약한 사용 기한이 이달이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봉개동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쪽에 사용기한 연장을 논의하자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6년 협약 체결 당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한 차례, 1년 이내로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연장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차례 연장할 당시 약속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지원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불신만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김재호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장 합의했을 때 약속이 이행도 안되고 있는데, 그걸 이행하는 게 우선 순위 아니냐는 거죠. 이걸 빌미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계속 /// 연장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봉개동 주민과 약속한 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쓰레기는 매일 반입되면서 매립 가능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클로징> "봉개동 매립장의 사용 연장 논의가 불발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5.04(금)  |  조승원
KCTV News7
02:05
  • [집중진단1] 매립장 포화…대책이 없다?
  • 앵커멘트 없습니다.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터파기와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약 30미터 깊이의 쓰레기 매립장 6 공구와 광역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매립장 용량은 477만 세제곱미터로 9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립장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지만,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지 인근 양돈장 이설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착공이 8개월 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로 봉개 매립장 사용 기한이 끝나면 동복리 매립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급한대로 매립장 일부 구역 공사를 우선 마무리해 줄 것을 공사팀에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종섭/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관리단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공사입니다. 제주도 방침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복리 매립장 6공구 가운데 2 공구는 이르면 이달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준공되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동복리 순환센터 운영을 전담할 인력과 행정 조직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에서도 일부 매립장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동복리 매립장 운영 계획도 틀어지고 봉개 매립장 사용 연장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도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을 규제하면서 정작 행정은 시급한 매립장 현안 해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당장 매립장 이용은 어려운 상황에서 봉개동 매립장 연장 협의 결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5.04(금)  |  김용원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2] 봉개매립장 연장 난항
  • 김용원R 이어서 봉개동 매립장에 하얀 물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각하다가 남은 쓰레기를 압축시켜 포장해 놓은 고형 연료입니다.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쓰레기로 만적된 매립장 위에 다시 압축쓰레기를 올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봉개 매립장의 현재 매립률은 97.9%에 달할 정도로 남은 공간이 미미합니다. 하루에 180톤 정도 매립하는 추세를 볼 때 오는 11월쯤이면 만적이 예상됩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고 해도 두달 정도 쓰레기 처리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백 기간도 문제지만 만적이 예상되는 11월까지 봉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2016년 봉개동 주민들과 제주시가 협약한 사용 기한이 이달이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봉개동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쪽에 사용기한 연장을 논의하자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6년 협약 체결 당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한 차례, 1년 이내로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연장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차례 연장할 당시 약속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지원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불신만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김재호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장 합의했을 때 약속이 이행도 안되고 있는데, 그걸 이행하는 게 우선 순위 아니냐는 거죠. 이걸 빌미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계속 /// 연장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봉개동 주민과 약속한 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쓰레기는 매일 반입되면서 매립 가능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클로징> "봉개동 매립장의 사용 연장 논의가 불발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5.04(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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