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1:42
  • [집중진단2] 구급대원 폭행…대책은?
  • 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올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럼 과거 폭행사건, 처벌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23%인 단 세 건만 가해자가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 처벌실태를 보면 벌금형 5건이 있었습니다. 평균 460만 원으로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법 규정에 비하면 여전히 처벌은 가볍습니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7건도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구급대원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재문/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우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예방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구조 서비스 개선과 폭행 같은 우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63%인 구급대원 3명 탑승 비율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 폭력행위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입니다. 따라서 폭행 발생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아울려 폭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27(금)  |  김용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1]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 <집중진단 1>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 안. 구급 대원이 환자를 안아 올리자 환자가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잠시후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 이후에도 욕설은 계속됩니다. <싱크 : 구급대원> "(야이 XXX) 어디서 욕하십니까?" 지난 18일 오후 5시 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50살 고 모 씨가 자신을 막 대한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사흘 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환자가 구급 대원을 향해 갑작스레 발길질합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번의 구급대원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환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올해 10년 차인 현승관 대원도 구급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가하는 환자를 제압하기도 힘들고,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 폭행을 당해도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구급활동을 하는데 또 다시 폭행을 당하진 않을까 겁이 나고 위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뷰 : 현승관/ 연동119센터 구급대원> "갑자기 욕을 하거나 주먹을 날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정말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폭행) 경험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쪽을 보게 되는 거죠. /////슈퍼체인지//// 손을 본다던가..." 구급대원 열명 가운데 한명은 당했다는 구급활동 중 폭행.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실제 구급활동에 적지않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 문수희 >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구급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한 폭행 사건은 왜 근절되지 않는건지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건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7.27(금)  |  문수희
KCTV News7
01:42
  • [집중진단2] 구급대원 폭행…대책은?
  • 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올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럼 과거 폭행사건, 처벌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23%인 단 세 건만 가해자가 구속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 처벌실태를 보면 벌금형 5건이 있었습니다. 평균 460만 원으로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법 규정에 비하면 여전히 처벌은 가볍습니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7건도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구급대원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재문/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우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예방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를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구조 서비스 개선과 폭행 같은 우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63%인 구급대원 3명 탑승 비율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 폭력행위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입니다. 따라서 폭행 발생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아울려 폭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27(금)  |  김용원
KCTV News7
01:41
  • [집중진단1] 원도정 2기, 출발부터 삐걱
  • 앵커멘트 없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했던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안입니다. 제주공항 남쪽 160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고층 상업 시설, 녹지공간 그리고 5천세대 규모 주거단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사전 설명회를 거쳐 최근 구상안이 마련됐고 도민 공청회 이후 10월까지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을 놓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읍면동 14곳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공공택지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년 전부터 추진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최종 후보지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소문만 무성했던 택지사업은 결국 이번 2기 도정에서 사업성이 없다며 자체 폐기해버렸습니다. 일도동 도시숲 주차장 조성사업도 완충녹지를 해제한 뒤 공사에 들어갔다가 도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사업을 철회했고 제주시내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추진한 야외공연장 사업도 지난해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수개월째 흐지부지 되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처럼 원도정 2기 들어 행정이 섣불리 추진했다가 백지화하거나 보류하는 사업이 잇따르면서 도민 혼란을 키우고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이 놓친 점은 무엇인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07.23(월)  |  김용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1] 재밋섬 매입 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부지 지상 8층 건물로 영화관과 놀이시설 등이 운영 중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전문 공연장과 독립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만 170억 원이 넘습니다. 원도심에 2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왜 건물을 매입하려 하는지 문화예술재단에 직접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재단은 원도심에는 전시 공간에 비해 공연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습 공간, 그리고 전용 공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다른 곳은 시각 중심이고 여기는 공연 중심으로 장르가 나눠지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면서 문화예술섬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당 건물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장 사업 공모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무용과 연극 등 공연을 위해서는 4미터 정도 높이의 공간이 필요한데 극장으로 운영중인 현 건물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극, 무용 등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관 건물이다보니 층고라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입니다. " 현재 재단 건물에 여러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해있고 회의 공간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이전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고 평가액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원도심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 2018.07.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1] 재밋섬 매입 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부지 지상 8층 건물로 영화관과 놀이시설 등이 운영 중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전문 공연장과 독립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만 170억 원이 넘습니다. 원도심에 2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왜 건물을 매입하려 하는지 문화예술재단에 직접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재단은 원도심에는 전시 공간에 비해 공연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습 공간, 그리고 전용 공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다른 곳은 시각 중심이고 여기는 공연 중심으로 장르가 나눠지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면서 문화예술섬 조성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당 건물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장 사업 공모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무용과 연극 등 공연을 위해서는 4미터 정도 높이의 공간이 필요한데 극장으로 운영중인 현 건물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씽크:조선희/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극, 무용 등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관 건물이다보니 층고라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입니다. " 현재 재단 건물에 여러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해있고 회의 공간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이전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쳤고 평가액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원도심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 2018.07.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2] '재밋섬' 쟁점은?
  • 김용원R 이어서 # '기금 활용' 서면 의결…왜 서둘렀나? 재밋섬 건물 매입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인 기금입니다. 재단 정관은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됐고, 도지사 승인은 담당 국장이 대신 전결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겨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된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1차 중도금 지급일이 지난달 28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서면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6월 28일에 1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긴급성을 자의로 만들어서 /// 결국은 113억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했던 거죠. # '투자심사 배제'…뒤늦게 심사하면 그만?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사업재원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재밋섬 매입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건물주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투자 심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원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 100억대 사업, 주민설명회는 딱 한 번?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몇몇 의견으로만 정책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억 원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도청 사이에서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혐오 또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시행 결정부터 예산 활용, 공론화까지 허점 투성이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클로징> "각종 논란에 휩쌓이며 매입 절차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7.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2] '재밋섬' 쟁점은?
  • 김용원R 이어서 # '기금 활용' 서면 의결…왜 서둘렀나? 재밋섬 건물 매입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인 기금입니다. 재단 정관은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됐고, 도지사 승인은 담당 국장이 대신 전결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겨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된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1차 중도금 지급일이 지난달 28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서면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6월 28일에 1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통해서 긴급성을 자의로 만들어서 /// 결국은 113억 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했던 거죠. # '투자심사 배제'…뒤늦게 심사하면 그만?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제주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사업재원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재밋섬 매입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심사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건물주에게 2차 중도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투자 심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면 원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 100억대 사업, 주민설명회는 딱 한 번?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몇몇 의견으로만 정책이 결정됐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억 원 넘는 대형 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와 도청 사이에서만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혐오 또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시행 결정부터 예산 활용, 공론화까지 허점 투성이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클로징> "각종 논란에 휩쌓이며 매입 절차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7.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48
  • [집중진단1] 도시숲에 주차장?…위협받는 녹지공간
  • 앵커멘트 없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녹음이 우거진 제주시내 한 도시숲. 대형 LPG 저장소를 둘러싼 형태로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보호하는 완충녹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이자 산책로, 또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 일도2동 주민 > 여름 때는 좋죠. 그늘도 지고 시원하니까. 다녀보면 공기도 좋고. 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숲 가운데 일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것은 지난해 4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자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완충녹지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도시 숲 일부를 없애 주차장을 짓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제주시 관계자 > 도시계획은 주민 동의사항은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칩니다. 그때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 90% 정도가 주차장을 찬성한다는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일, 차량 1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계획돼 있었지만 불과 나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차장을 위해 숲을 없애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에 부딪힌 것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주차장을 만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이렇게 잘 조성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숲을 밀어서 ///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제주시는 결국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학철 /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에서 이미 해제돼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용지를 완충녹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이 도시 숲을 없애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많은 녹지공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에 대해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7.13(금)  |  조승원
KCTV News7
02:48
  • [집중진단1] 도시숲에 주차장?…위협받는 녹지공간
  • 앵커멘트 없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녹음이 우거진 제주시내 한 도시숲. 대형 LPG 저장소를 둘러싼 형태로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보호하는 완충녹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이자 산책로, 또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 일도2동 주민 > 여름 때는 좋죠. 그늘도 지고 시원하니까. 다녀보면 공기도 좋고. 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숲 가운데 일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것은 지난해 4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자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완충녹지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도시 숲 일부를 없애 주차장을 짓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제주시 관계자 > 도시계획은 주민 동의사항은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칩니다. 그때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 90% 정도가 주차장을 찬성한다는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일, 차량 1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계획돼 있었지만 불과 나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차장을 위해 숲을 없애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에 부딪힌 것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주차장을 만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이렇게 잘 조성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숲을 밀어서 ///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제주시는 결국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학철 /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에서 이미 해제돼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용지를 완충녹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이 도시 숲을 없애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많은 녹지공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에 대해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7.13(금)  |  조승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2]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해법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민오름. 오름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년째 공원시설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99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인 690만 제곱미터가 민오름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공원 일몰제로 장기미집행 공원은 2년 뒤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도심 속 녹지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4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려면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예산 가운데 공원 매입 비용은 전체 10%인 50억 원 남짓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등에 예산이 치우치면서 공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할 공원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씽크: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매입예산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좀더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강력한 매입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도심이 팽창하면서 마라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임야와 녹지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도시공원도 2년 뒤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도시숲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주차장을 짓거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녹지공간, 이를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남은 2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3(금)  |  김용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2]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해법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민오름. 오름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년째 공원시설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99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인 690만 제곱미터가 민오름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공원 일몰제로 장기미집행 공원은 2년 뒤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도심 속 녹지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4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려면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예산 가운데 공원 매입 비용은 전체 10%인 50억 원 남짓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등에 예산이 치우치면서 공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할 공원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씽크: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매입예산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좀더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강력한 매입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도심이 팽창하면서 마라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임야와 녹지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도시공원도 2년 뒤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도시숲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주차장을 짓거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녹지공간, 이를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남은 2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3(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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