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20
  • [집중진단1] 지하수 의존 농업용수
  • 장맛비가 쏟아지는 제주. 내리는 비는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되기도 하고, 일부는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빗물이 지하수로 함양되는 양은 전체의 45% 정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지하수가 충분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한정 뽑아 쓸 수 없는 지하수지만 먹는 물과 각종 산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농업용수는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의 96%가 지하수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저수지를 이용한 지표수는 1.6%, 빗물이용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업용수는 지하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길어져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급수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월동채소 파종이 시작돼 농업용수 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농업용수 관리 실태는 어떨까.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인데도 땅 위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매설된 관로가 파손돼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 심재룡 / 애월읍 신엄리 > (물이 샌 지) 세 달 정도 됐어요. 계속 그렇게 찔찔 새고 하더라고.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로가 예리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농업용수를 펜션으로 연결해 몇년 동안 생활용수로 쓰다가 적발되자 단수 조치한 흔적입니다. < 펜션 관계자 > 잔디 물 주고 그런 용도로 한 2년 정도 쓰다가, 들어와 있는 게 농업용수인지 모르고... 제주에 가동 중인 농업용수 관정만 공공과 사설을 합해 3천 200여 개. 하지만 얼마 만큼의 물이 사용되고 얼마나 새어나가는지는 행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지만 농업용수 역시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왜 제대로 안되는지, 체계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7.06(금)  |  조승원
KCTV News7
02:24
  • [집중진단2] 농업용수, 대책 없나?
  • 조승원R 이어서 농업용수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정당국이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농업용수 관리는 현재 2개 행정시가 맡고 있는데 행정시는 이 관리를 다시 마을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수리계'라는 조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계라고 해봤자 전문가가 아닌 마을 이장과 총무 1~2명이 사용료 산정과 부과, 관로 보수까지 도맡고 있어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25년 된 노후 관로가 새고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행정당국은 매립한 관로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누수되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리계에 맡겨놓고 손을 놓은 겁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농업용수) 관로 총 연장 같은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현황이 없습니다. 손을 놓은 거죠 관리를. 현황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도 엉망인 상황에서 새로운 관정을 파는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140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관정과 저수조 100여곳을 개발하고 관로 500여 킬로미터를 또 매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깔린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한 상황. <인터뷰 : 고영진 / 제주도 농업기반담당> "(이번에 추진하는)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지금 수리계에서 하는 부분은 당장 어떻게 전부 가져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농업용수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 강봉래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누수되는 건 많은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전혀 통계조차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수퍼체인지 수리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전체 관리를 위탁하는 거 거든요." <브릿지 : 변미루>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규모만 더 키우겠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는 새로운 관정을 짓더라도 문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7.06(금)  |  변미루
KCTV News7
02:40
  • [집중진단1] "인권 보장" VS "치안 우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른 아침부터 낯선 외모의 남성들이 눈에 띕니다.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러 온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내전을 피해 찾은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기하는 동안 생활비가 소진돼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난민 신청 예멘인 > 방금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게 돼 행복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심사를 신청한 예멘인은 486명. 이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를 알선받고 취직도 했지만 어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 난민 신청 예멘인 > (일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일터에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만 있었어요. 반면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대부분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하릴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멘인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 최유자 / 제주시 아라동 > 예멘인들이 많이 와서 큰일 났다는 얘기들을 해요. 사람 해코지할까봐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 고신관 / 제주시 삼도동 > 무비자로 들어온 만큼 도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서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지역 치안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상담에 나섰습니다. 예멘인들에게 내려진 출도 제한에 따른 피해나 취업 활동의 어려움,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 최낙영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 상담한 내용 가운데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정책 파트로 넘기고, 난민 신청자 내에서도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으로 접수해서 /// 진정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국을 떠났지만 제주에서 일자리 문제와 함께 문화적 또는 인식 차이에 직면해 있는 예멘인들. <클로징>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처럼 도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기관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6.29(금)  |  조승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2] "인력 확대…기간 단축"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예민인은 486명. 하지만, 심사 인력은 통역을 포함해 단 네 명에 불과합니다. 당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씽크: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심사해야 나중에 시비가 없다는 부분과 좀 더 필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심사 5일 만에 정부가 인력 증원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심사 인력 외에 6명을 추가 투입해 8개월 걸리는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또는 국내체류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난민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난민 불인정자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인 난민심판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씽크:김오수/법무부 차관>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찬반 논란이 컸던 난민신청자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도한 혐오감을 갖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류기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예멘인 집단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1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에 급증한 예멘인들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난민 대책이 수립될지 정부와 지자체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6.29(금)  |  김용원
KCTV News7
02:40
  • [집중진단1] "인권 보장" VS "치안 우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른 아침부터 낯선 외모의 남성들이 눈에 띕니다.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러 온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내전을 피해 찾은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기하는 동안 생활비가 소진돼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난민 신청 예멘인 > 방금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게 돼 행복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심사를 신청한 예멘인은 486명. 이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를 알선받고 취직도 했지만 어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 난민 신청 예멘인 > (일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일터에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만 있었어요. 반면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대부분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하릴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멘인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 최유자 / 제주시 아라동 > 예멘인들이 많이 와서 큰일 났다는 얘기들을 해요. 사람 해코지할까봐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 고신관 / 제주시 삼도동 > 무비자로 들어온 만큼 도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서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지역 치안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상담에 나섰습니다. 예멘인들에게 내려진 출도 제한에 따른 피해나 취업 활동의 어려움,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 최낙영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 상담한 내용 가운데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정책 파트로 넘기고, 난민 신청자 내에서도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으로 접수해서 /// 진정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국을 떠났지만 제주에서 일자리 문제와 함께 문화적 또는 인식 차이에 직면해 있는 예멘인들. <클로징>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처럼 도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기관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6.29(금)  |  조승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2] "인력 확대…기간 단축"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예민인은 486명. 하지만, 심사 인력은 통역을 포함해 단 네 명에 불과합니다. 당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씽크: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심사해야 나중에 시비가 없다는 부분과 좀 더 필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심사 5일 만에 정부가 인력 증원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심사 인력 외에 6명을 추가 투입해 8개월 걸리는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또는 국내체류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난민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난민 불인정자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인 난민심판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씽크:김오수/법무부 차관>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찬반 논란이 컸던 난민신청자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도한 혐오감을 갖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류기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예멘인 집단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1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에 급증한 예멘인들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난민 대책이 수립될지 정부와 지자체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6.29(금)  |  김용원
KCTV News7
02:15
  • [집중진단1] 검·경 수사권 조정
  • 집중진단 타이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검찰에 쏠려 있던 권한을 나누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 C.G IN 이에 따라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국회를 통해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과 달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의 수사와 기소단계만 맡게 됩니다. ### C.G OUT 다만,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G IN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부패, 경제 금융증권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유지됩니다. ### C.G OUT 정부는 이같은 조정이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 이낙연 / 국무총리>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과정이 생략되면서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다면 별도의 검찰 중복수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고소 고발은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지만 검찰이 맡기로 한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일괄 경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싱크 : 송삼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 검찰권 행사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 마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스텐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덩달아 자치경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제주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6.22(금)  |  나종훈
KCTV News7
02:39
  • [집중진단2] 자치경찰, 역할.책임 커져
  • 앵커멘트 없습니다. 두 달 전 구좌읍에 문을 연 전국 최초 자치경찰단 치안센터입니다. 자치경찰들이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거나 분실물을 찾아주고 관광객 통역 서비스도 담당하는 등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업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씽크:장민식/ 김녕치안센터 자치경찰>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마을 안길을 안심 순찰하면서 지역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치안센터는 올 하반기 서부지역과 서귀포 등에 5 곳이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 기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는 환경사범 등을 수사하는 특별 사법 경찰 인력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교통사고 조사권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현행범 수사를 비롯해 학교와 가정, 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 경찰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현재 130여 명에 불과한 자치경찰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인터뷰:박상현/제주자치경찰단 기획인사계장> "독자적인 사무의 부재, 중앙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권이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중앙 재정지원이 지금보다 상향된 비율이 돼야 정상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치경찰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국가경찰화 되기 보다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특별법 설치 목적에 맞게 자치경찰은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 의사결정에 의한 그리고 주민 책임하에 의한 자치경찰로서 거듭나야 하고 주민 밀착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됐지만 있으나 마나였던 자치경찰단 치안행정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치안수요를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확대될 수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6.22(금)  |  김용원
KCTV News7
02:15
  • [집중진단1] 검·경 수사권 조정
  • 집중진단 타이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검찰에 쏠려 있던 권한을 나누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 C.G IN 이에 따라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국회를 통해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과 달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의 수사와 기소단계만 맡게 됩니다. ### C.G OUT 다만,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G IN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부패, 경제 금융증권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유지됩니다. ### C.G OUT 정부는 이같은 조정이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 이낙연 / 국무총리>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과정이 생략되면서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다면 별도의 검찰 중복수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고소 고발은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지만 검찰이 맡기로 한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일괄 경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싱크 : 송삼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 검찰권 행사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 마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스텐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덩달아 자치경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제주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6.22(금)  |  나종훈
KCTV News7
02:39
  • [집중진단2] 자치경찰, 역할.책임 커져
  • 앵커멘트 없습니다. 두 달 전 구좌읍에 문을 연 전국 최초 자치경찰단 치안센터입니다. 자치경찰들이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거나 분실물을 찾아주고 관광객 통역 서비스도 담당하는 등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업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씽크:장민식/ 김녕치안센터 자치경찰>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마을 안길을 안심 순찰하면서 지역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치안센터는 올 하반기 서부지역과 서귀포 등에 5 곳이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 기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는 환경사범 등을 수사하는 특별 사법 경찰 인력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교통사고 조사권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현행범 수사를 비롯해 학교와 가정, 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 경찰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현재 130여 명에 불과한 자치경찰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인터뷰:박상현/제주자치경찰단 기획인사계장> "독자적인 사무의 부재, 중앙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권이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중앙 재정지원이 지금보다 상향된 비율이 돼야 정상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치경찰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국가경찰화 되기 보다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특별법 설치 목적에 맞게 자치경찰은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 의사결정에 의한 그리고 주민 책임하에 의한 자치경찰로서 거듭나야 하고 주민 밀착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됐지만 있으나 마나였던 자치경찰단 치안행정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치안수요를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확대될 수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 2018.06.22(금)  |  김용원
KCTV News7
01:35
  • [집중진단1] 외국인 범죄…도민 불안 확산
  • <집중진단 ①> 경찰이 도내 한 유흥주점을 기습합니다. 그러자 유흥주점에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 적발됩니다. <싱크 : 경찰> "모두 중국인이예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으세요" 경찰이 최근 특별단속을 벌여 한달여간 붙잡은 불법체류자는 모두 50여명. 5년 전, 천여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9천 8백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모두 1만 1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덩달아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천 8백여 건. 특히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경찰은 2년전 외사과를 신설했고, 법무부는 내년쯤 무사증 입국 외국인 브로커 전담 조직인 '이민특별조사대'를 제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어떤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클로징 : 문수희> "최근 잇따른 외국인 강력범죄로 많은 도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무사증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 2018.06.01(금)  |  문수희
KCTV News7
02:33
  • [집중진단2] 무사증 폐지, 답?
  • 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 무사증제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는 한해 2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며 무사증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증이 불법체류 외국인만 양성하는 상황에 범죄율까지 늘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1년에 비해 5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 이향 / 제주난민대책연대 사무국장> "범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외국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짜난민이라던지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 취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무사증 제도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사증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업 등 1차 산업과 건설업. 값 비싸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의 상당수를 외국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싱크 : 건설업 관계자> "한국 사람 외에 외국인들 안쓰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안돌아가듯이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가 완전 힘들어져요." ///// <싱크 : 마늘 농가> "사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와 자진신고제 같은 예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 "" 사람과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무사증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불법체류자도 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단속과 제한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8.06.01(금)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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