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자치경찰, 역할.책임 커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6.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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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구좌읍에 문을 연
전국 최초 자치경찰단 치안센터입니다.

자치경찰들이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거나 분실물을 찾아주고
관광객 통역 서비스도 담당하는 등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업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씽크:장민식/ 김녕치안센터 자치경찰>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마을 안길을
안심 순찰하면서 지역 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치안센터는
올 하반기 서부지역과 서귀포 등에
5 곳이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 기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는
환경사범 등을 수사하는
특별 사법 경찰 인력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교통사고 조사권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현행범 수사를 비롯해
학교와 가정, 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 경찰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현재 130여 명에 불과한 자치경찰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인터뷰:박상현/제주자치경찰단 기획인사계장>
"독자적인 사무의 부재, 중앙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권이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중앙 재정지원이 지금보다 상향된 비율이 돼야 정상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치경찰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국가경찰화 되기 보다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특별법 설치 목적에 맞게 자치경찰은 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 의사결정에 의한 그리고 주민 책임하에 의한 자치경찰로서
거듭나야 하고 주민 밀착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됐지만
있으나 마나였던 자치경찰단 치안행정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치안수요를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확대될 수록
주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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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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