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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예민인은 486명.
하지만,
심사 인력은 통역을 포함해
단 네 명에 불과합니다.
당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씽크: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심사해야 나중에 시비가 없다는 부분과
좀 더 필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심사 5일 만에
정부가 인력 증원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심사 인력 외에
6명을 추가 투입해
8개월 걸리는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또는 국내체류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난민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난민 불인정자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인
난민심판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씽크:김오수/법무부 차관>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찬반 논란이 컸던
난민신청자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도한 혐오감을 갖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류기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예멘인 집단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1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에 급증한 예멘인들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난민 대책이 수립될지 정부와 지자체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