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검·경 수사권 조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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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타이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검찰에 쏠려 있던 권한을 나누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 C.G IN
이에 따라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국회를 통해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과 달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의
수사와 기소단계만 맡게 됩니다.
### C.G OUT

다만,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G IN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부패, 경제 금융증권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유지됩니다.
### C.G OUT

정부는 이같은 조정이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 이낙연 / 국무총리>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과정이 생략되면서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다면
별도의 검찰 중복수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고소 고발은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지만
검찰이 맡기로 한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일괄 경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싱크 : 송삼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

검찰권 행사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 마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스텐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덩달아 자치경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제주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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