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R 이어서
농업용수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정당국이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농업용수 관리는
현재 2개 행정시가 맡고 있는데
행정시는 이 관리를 다시
마을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수리계'라는 조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계라고 해봤자
전문가가 아닌 마을 이장과 총무 1~2명이
사용료 산정과 부과, 관로 보수까지 도맡고 있어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25년 된 노후 관로가 새고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행정당국은
매립한 관로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누수되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리계에 맡겨놓고
손을 놓은 겁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농업용수) 관로 총 연장 같은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현황이 없습니다. 손을 놓은 거죠 관리를. 현황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도 엉망인 상황에서
새로운 관정을 파는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140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관정과 저수조 100여곳을 개발하고
관로 500여 킬로미터를 또 매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깔린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한 상황.
<인터뷰 : 고영진 / 제주도 농업기반담당>
"(이번에 추진하는)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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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리계에서 하는 부분은 당장 어떻게 전부 가져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농업용수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 강봉래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누수되는 건 많은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전혀 통계조차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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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전체 관리를 위탁하는 거 거든요."
<브릿지 : 변미루>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규모만 더 키우겠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는
새로운 관정을 짓더라도
문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