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32
  • [집중진단1] 도시공원 일몰제 '코 앞'
  • 앵커멘트 없습니다 <오프닝> "도심 속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년 뒤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시 사라봉공원. 운동하는 시민, 산책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은 따가운 봄 햇살을 가려줍니다. < 공원 이용 시민 > 다 좋죠. 운동기구도 있고 바깥 공기도 좋고... < 김미자 / 제주시 일도2동 > 거리고 가깝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운동하는 데는 최고의 적지에요 여기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건 도내에 240여 곳. 면적으로는 9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33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3곳, 694만 제곱미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공원 시설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대거 포함돼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라봉공원은 절반 정도인 45%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오름과 한라수목원을 포함한 남조봉공원은 63%,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은 무려 67%가 사유지입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포함돼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 7월부터 공원 지구에서 해제한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책로와 녹지 공간 대신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 부태일 / 제주시 일도2동 >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 곳은 천연 자연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신명열 / 제주시 건입동 > 사유지가 많으면 맹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값이 싸니까 시에서 사들이면 되잖아요. 공원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 해도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만 5천 500억 원이 넘습니다. <클로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매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4.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04
  • [집중진단2] 도심 속 녹지공간 개발?
  • 앵커멘트 없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사유지는 새로운 용도지역과 지구로 전환됩니다.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 규정 등을 적용받아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름 인근에 4층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속 보존해오던 녹지 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씽크:엄상근/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이 지정됐고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했는데 해제되면 도시 전체, 도시공원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시에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사유지는 33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보상비로만 4천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 만의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공원 일몰제는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 동안 이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한도외 추가 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존 관리해야할 지역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씽크: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물론 공원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되는 부분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원 기능을 잃게 됩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일몰제가 적용되기 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4.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32
  • [집중진단1] 도시공원 일몰제 '코 앞'
  • 앵커멘트 없습니다 <오프닝> "도심 속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년 뒤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시 사라봉공원. 운동하는 시민, 산책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은 따가운 봄 햇살을 가려줍니다. < 공원 이용 시민 > 다 좋죠. 운동기구도 있고 바깥 공기도 좋고... < 김미자 / 제주시 일도2동 > 거리고 가깝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운동하는 데는 최고의 적지에요 여기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건 도내에 240여 곳. 면적으로는 9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33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3곳, 694만 제곱미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공원 시설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대거 포함돼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라봉공원은 절반 정도인 45%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오름과 한라수목원을 포함한 남조봉공원은 63%,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은 무려 67%가 사유지입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포함돼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 7월부터 공원 지구에서 해제한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책로와 녹지 공간 대신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 부태일 / 제주시 일도2동 >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 곳은 천연 자연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신명열 / 제주시 건입동 > 사유지가 많으면 맹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값이 싸니까 시에서 사들이면 되잖아요. 공원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 해도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만 5천 500억 원이 넘습니다. <클로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매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4.20(금)  |  조승원
KCTV News7
02:04
  • [집중진단2] 도심 속 녹지공간 개발?
  • 앵커멘트 없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사유지는 새로운 용도지역과 지구로 전환됩니다.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 규정 등을 적용받아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름 인근에 4층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속 보존해오던 녹지 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씽크:엄상근/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이 지정됐고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했는데 해제되면 도시 전체, 도시공원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시에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사유지는 33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보상비로만 4천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 만의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공원 일몰제는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 동안 이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한도외 추가 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존 관리해야할 지역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씽크: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물론 공원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되는 부분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원 기능을 잃게 됩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일몰제가 적용되기 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4.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12
  • [집중진단1] 무단투기로 환경 오염…"처리 개선"
  • 집중진단 앵커멘트 없습니다. 천연 동굴과 숨골에 수십년 동안 가축분뇨가 버려진 사실은 도민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무단 투기 업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무단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자 주민들의 민심은 들끓어올랐습니다. <주민> "돼지는 고운 물 먹고 우리는 똥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 "정신 차려야지. 농민 목숨이 중요한데" <주민> "몇 사람 잘못으로 한림읍민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땅 속에 버려진 가축분뇨는 청정 제주를 오염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명리 분뇨 배출 농가 주변 2.5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수질조사한 결과 9곳에서 지하수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습니다. 지하 30미터까지 축산 분뇨가 침투돼 주변 관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분뇨 무단 투기는 심각한 악취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양돈장의 94%가 악취기준을 초과했고,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농가 의무와 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지난 달)>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30% 이하인 양돈장 37개소는 지정을 유보했고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돈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은 행정 조치가 지나치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비양심으로 얼룩진 축산 분뇨 사태는 악취와 지하수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무엇보다 부실했던 축산분뇨 처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발생하는 수천 톤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04.13(금)  |  김용원
KCTV News7
02:46
  • [집중진단2] 분뇨 처리 시설 태부족
  • 김용원R 이어서 현재 하루에 발생하는 양돈분뇨는 2천840톤. 이 가운데 14%는 공공처리장에서 정화 방류되고 39%가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됩니다. 나머지는 사설 재활용업체가 가져가거나 양돈장에서 자체 살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분뇨의 절반 정도를 공공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시 공공처리장만 하더라도 최대 처리용량이 하루 200톤인데 매일 30톤 가량 더 반입되고 있습니다. 처리량보다 반입량이 많아 매일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공공 처리는 모자라고 사설 처리 비용은 무담되다 보니 일부 비양심과 맞물려 무단 배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돈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 처리 용량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 고권진 / 양돈농협 감사 > 규모화된 농장 만큼은 자가처리시설을 하되 방류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소군 농장들은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2천~2천500두 규모는 자원화시설로 /// 간다면 하루 발생하는 양이 거의 해결될 것 같고... 축산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양돈분뇨 처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 모두를 행정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 공공처리장을 230톤 증설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7개인 공동자원화시설도 2020년까지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분뇨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로 여겨지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중산간 개발이 엄청 돼 있어서 집이 안 들어온 지역이 없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옆에 집이 있어서 주민 동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두 배 늘리려면 500억 원 넘게 필요하지만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양돈분뇨를 무한정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농가 스스로 발생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로 꼽힙니다. < 오재영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수질담당부장 > 처리 가능량이 200톤인데 물량이 다 차서 수거 못해간다고 해서 증설하면 400톤 되면 그만큼 또 들어와요. 그럼 여유가 있으니까 /// 허가 받아서 돼지를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처리장이 한도 끝도 없이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데서 나아가 제주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는 양돈분뇨. <클로징> "가축분뇨 처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와 함께 농가의 자구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4.13(금)  |  조승원
KCTV News7
03:16
  • [집중진단1] 요일별 배출제 미봉책만 남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찾은 한 시민.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냈지만 머뭇거리기만 할 뿐 곧바로 버리지 못합니다. <녹취> 지금 이것도 짜증나는데 자주 바뀌면 더 짜증나죠. 집에 쓰레기만 쌓여 가는데... 결국 쓰레기 봉투를 다시 챙기고 배출 품목이 적힌 안내판을 촬영하고 나서야 발길을 돌립니다. <녹취> 알고 와야죠, 이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 11월, 쓰레기 문제 해법이라며 고경실 시장이 처음 발표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갑작스런 시행으로 불편과 불만이 폭발하자, 결국 최초 발표한 지 한달도 안돼 배출 품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우려와 불만 속에 제주 전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배출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배출 시간만 늘었을 뿐 쓰레기가 집 안에 쌓인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자주 버리는 품목의 배출 횟수도 늘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일별 배출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아예 격일제에 버금가는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린 요일별 배출제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스탠드업> "목요일에는 종이와 비닐류를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함에는 월, 수, 금, 일요일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비닐인 줄 알고 왔는데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 임 진 / 제주시 연동 > 붙어 있는 것 보고 어리둥절했고요, 왜 또 이렇게 갑자기 꼈는지 혼동이 생기는 면이 있긴 하죠. 또 다른 클린하우스에도 최근 개편된 배출 품목과는 다른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김민정 / 제주시 연동 >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돌아서면 달라지니까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되는 개편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 봉사활동하는 자생단체조차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 이치석 / 연동 연합청년회 상임부회장 >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버리고... < 고희재 / 연동 연합청년회 홍보부장 > 저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평소에는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바뀐 정보를 알려준다지만 휴무일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 양호진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 수요일, 목요일은 단속보조하는 청결지킴이들이 쉬는 휴무에요. 최초 시행할 때부터 시민 불편이 예상됐음에도 미봉책 수준의 개편안이 남발되며 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요일별 배출제를 여러 차례 개편했지만 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시민 혼란만 키우게 됐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4.06(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불편·책임 강제…민심 '싸늘'
  • 앵커멘트 없습니다. <씽크:고경실 제주시장(지난 2016년 12월 28일)> "시민들이 너무 엄살을 부립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왜 하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엄살 발언과 함께 갑자기 추진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주민들은 특정 요일에만 배출을 허용하는 정책이 생소했고, 불편은 극에 달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한다며 개최된 6억원 짜리 콘서트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는 배출을 제한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핵심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수거와 처리 개선 대책 보다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져오지 말도록 하는 규제책을 선택했습니다.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임에도 사전에 주민 동의나 의견 수렴 과정은 부족했습니다. 고경실 시장은 오히려 주민 참여와 협조가 더 필요하다며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했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줄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고경실 / 제주시장(지난해 11월) > 매립 소각 쓰레기가 마이너스 13%로 바꿔 돌아섰다는 걸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생활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시장의 확신과 달리 시민들은 제도 효과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쓰레기는 집 안에 쌓여있고, 수시로 배출 품목과 요일도 바뀌면서 불편과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여 만에 바뀔 정책에 청결지킴이 인건비 70억원 시설 정비 6억원, 홍보비 1억 6천만 원 등의 세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시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를 세금을 내는 주민들 책임으로 돌렸고 시장은 1년 넘게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편을 강요하고 책임을 넘긴 행정시에 성난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04.06(금)  |  김용원
KCTV News7
02:18
  • [집중진단2] 과제 수두룩…"4·3 특별법 개정"
  • 앵커멘트 이어서 <이펙트 1. 희생자·유족 배보상?> 현재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생활보조비로 각각 월 50만 원과 월 5만 원, 의료비는 생존희생자는 본인 부담 100%, 유족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방비 입니다. 유족회 등 4.3 단체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배보상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펙트 2. 수형인 명예회복 이뤄지나?>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인 4.3 수형인은 2천 5백명이 넘습니다. 전과자라는 멍에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줬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희생됐던 수형인들에 대한 진상조사, 전과 기록 삭제, 희생자 등록과 명예회복 그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8일)>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과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이 4.3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와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세균/국회의장> "70주년 4·3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국회가 열심히 하도록 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예정됐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안됐지만, 4월 국회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4.3 70주년을 맞아 억울한 희생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새롭게 마련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03.30(금)  |  김용원
KCTV News7
02:23
  • [집중진단1] 4·3...추념식 봉행은?
  • 집중진단 타이틀 제주 최대 비극인 제주 4.3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추념일로도 지정된 4월 3일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희생자추념식이 열립니다.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어떻게 봉행될까요? 우선, 4월 3일 오전 10시가 되면 제주 전역에 1분동안 사이렌이 울립니다. 좌·우 이념 논쟁을 떠나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사이렌 이후 국민의례 등을 거쳐 헌화와 분향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추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 5명이 모두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을 떠나 한자리에 함께 하는 만큼 제주 4.3이 갖는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4.3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6년 4월 3일)> "아울러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약속했던 만큼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자·유족들의 배보상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위령제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잠들지 않는 남도'가 불릴 예정입니다. 4.3유족으로 구성된 4.3평화합창단과 참석자들이 '직접 잠들지않는 남도'를 제창하며 희생자와 유족이 중심되는 추념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4.3 희생자 추념식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데,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03.30(금)  |  나종훈
KCTV News7
02:34
  • [집중진단2] 자구노력·관리점검 '관건'
  • 나종훈 리포트 이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핵심은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정된 양돈장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행정에 제출해야 하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내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분기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양돈장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배율을 15배에서 10배로 낮췄습니다. < 이경철 / 한림읍 금악리장 > 늦었지만 안심하고 있고, 이제는 냄새나는 마을이 아닌 저감시설이 갖춰져서 희망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첫 발을 뗐지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당초 96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면서 시작 단계부터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고승범 / 한림읍 환경대책위원장 > 악취저감시설이 100% 돼야 냄새가 없어지지 2~3곳 건너 1곳 한다면 결국 냄새는 조금 없어지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해 양돈장 악취를 측정하기로 했는데 24시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기별 조사 시기에 맞춰 농가가 악취 농도를 조절할 경우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 기존 환경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패턴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악취관리센터가)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해서..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도 과제입니다. < 양돈농가 > 농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해야지 최신 저감시설을 해도 동물 특성상 냄새를 100% 잡을 수 없다는 건 행정도 인정합니다. 양돈농가 집단 반발로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를 저감하려는 양돈농가의 자구 노력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3.23(금)  |  조승원
KCTV News7
01:54
  • [집중진단1] '악취관리지역' 지정
  • 집중진단 타이틀.. ## C.G 1> 673. ## C.G 2> 지난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했던 축산악취 관련 민원 숫자입니다. 대체 축산악취가 얼마나 심했길래 하실텐데요. ## C.G 3> 지난해 제주도가 조사를 해보니 양돈장 96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를 31%이상 초과한 악취 심각 농가는 무려 59곳에 달합니다. 전체 10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측정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죠. ## C.G 4> 결국 제주도가 이들 농가를 축산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축산악취가 집중 발생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 C.G 5> 도내 11개 마을 56만여 제곱미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C.G 5-1> 마을별로 살펴보면 한림읍 금악리가 3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립읍 상대리도 5곳이나 되고 애월읍 고성리 4곳, 광령리 4곳 등 대부분 제주 북서부 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노형동과 대포동 등 시내권 가까운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월스크린에 영상 플레이 <싱크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에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30% 이하인 ///// 양돈장 37개소는 지정을 유보했고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줌인 + 왕자막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은 앞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양돈농가는 어떠한 것들을 이행해야 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03.23(금)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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