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없습니다.
<씽크:고경실 제주시장(지난 2016년 12월 28일)>
"시민들이 너무 엄살을 부립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왜 하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엄살 발언과 함께
갑자기 추진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주민들은 특정 요일에만
배출을 허용하는 정책이 생소했고,
불편은 극에 달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한다며 개최된
6억원 짜리 콘서트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는
배출을 제한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핵심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수거와 처리 개선 대책 보다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져오지 말도록
하는 규제책을 선택했습니다.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임에도
사전에 주민 동의나 의견 수렴 과정은
부족했습니다.
고경실 시장은
오히려 주민 참여와 협조가 더 필요하다며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했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줄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고경실 / 제주시장(지난해 11월) >
매립 소각 쓰레기가 마이너스 13%로 바꿔 돌아섰다는 걸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생활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시장의 확신과 달리
시민들은 제도 효과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쓰레기는 집 안에 쌓여있고,
수시로 배출 품목과 요일도 바뀌면서
불편과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여 만에 바뀔 정책에
청결지킴이 인건비 70억원
시설 정비 6억원,
홍보비 1억 6천만 원 등의
세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시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를
세금을 내는 주민들 책임으로 돌렸고
시장은 1년 넘게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편을 강요하고
책임을 넘긴 행정시에 성난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