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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으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냐는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허가만 제한할 수 있고
변경허가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카지노업은
사행성 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장 이전 같은 변경 허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카지노 선례처럼
카지노 영업장을 인수해
대형화하는 변경 허가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범위가 포괄적이고
관광진흥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씽크:오영림/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담당>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 변경허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카지노 변경허가를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재원 확보 수단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도
공기업이 대형카지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신규, 변경허가에 반대하면서
기존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카지노 신규 변경 허가를 위해선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