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23
  • [집중진단1] 녹지병원 취소…표류하는 헬스케어타운
  •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헬스케어타운까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고 최근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에 이에 따른 줄소송이 예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JDC와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전체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의료 요양시설과 전문병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의료관광단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70%인 1조 원을 녹지그룹이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천억 원이 투자됐고 나머지 3천억 여 원은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와 사드 여파로 2년째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사업 공정률은 50%대에 머물렀고, 2018년 완공 계획도 물 건너 갔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국내 건설사들은 수년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준공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허가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로 땅을 내줬던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강제 수용된 토지는 16%인 24만여 제곱미터. 이 밖에도 JDC와 협의해 땅을 내줬던 토지주들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김도연/동흥동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지지부진한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장과 사업 전망은 양상현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4.19(금)  |  김용원
KCTV News7
02:27
  • [집중진단2] 정부와 대립각 뚜렷 ... 달라진 원지사
  • 김용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원희룡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날렸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라고 발언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책사업임에도 국토부도 적극적이지 않고 또 이렇다할 진척없이 같은 논란에 논란만 반복된데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와 같은 노선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후 그동안 신중한 정치행보를 보였던 원희룡 지사가 최근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원 지사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중도보수세력으로 조직된 한 모임에 참석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제주도는 현재 집권세력이 텃밭처럼 여기면서 더더욱 눈 뜨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로 서서히 눈을 돌리느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도지사(지난 1일, '플랫폼 자유와 공화' 출범식장) 제주도는 집권세력 텃밭처럼 여기면서... 이번 도정질문 역시 원 지사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각종 현안마다 의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소신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일부 의원이 억지 주장을 내놓는 사례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지켜보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도청 내 소통담당 부서가 있고 의회협력 부서가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현안을 갖고 있고 또 녹록치 않은 현실속에 지난해 지방선거에 나오면서 강조했던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던 원 지사의 발언이 새삼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12(금)  |  양상현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1] 도정 현안마다 대립 ...원지사 속내는?
  • 올해 처음으로 열렸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등 주요 사안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던 주요내용을 되짚어보고 파장을 정리햇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담화문을 통해 공항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원희룡 지사.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2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씽크:원희룡>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3자처럼 또는 반대입장에 선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면에서도 그렇고 제 도지사 당선 선거 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이었습니다."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조사 실시 주체는 국토부라며 의회와의 의견수렴 기구 구성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2공항 사업을 요구해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제3자처럼 우리보고 공론조사 해라? 제주도 입장 자체를 너무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것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공항을 놓고 현 정부 책임론도 강조했습니다. <씽크:> "저도 그렇습니다. 반대 할거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만약에 안할거면 안할 거라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공항 외에도 원지사는 주요 사안마다 의회와 격돌했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보전조례 개정안은 대놓고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씽크:원희룡 지사>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3천 3백억 자본금 예치가 법적 근거 없다는 의회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씽크:김희현> "법적 근거 없이 자본검증 해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씽크:원희룡 지사> "법적인 명문화된 정비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투자 내용의 부실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여전히 의회와 날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작심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4.12(금)  |  김용원
KCTV News7
02:21
  • [집중진단1] 전환점 맞은 4·3…특별법은?
  • <월 스크린> 올해는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발생한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3의 전국화는 지난해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 인정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재심은 군경의 뒤늦은 사과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4.3이 발발한지 71년 만인데요.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80% 가량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선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4.3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군.경은 16년동안 침묵하다, 4.3 71주년 추념식에 맞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군.경은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그에 책임을 져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4.3 추념일에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 등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배.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근거가 될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될 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4.05(금)  |  최형석
KCTV News7
02:20
  • [집중진단2] 불발된 4·3특별법…연내 통과?
  • 앵커멘트 없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주년 추념식 당일, SNS를 통해 4.3 현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배보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심사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별 과거사에 대한 보상에 반대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배보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배보상 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매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분할 지급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보상 방식과 시기, 규모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념식에서 배보상을 언급한 만큼 정부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이낙연 국무총리(추념사)>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변수는 국회 일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9월 정기국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 선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를 거치더라도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는 국회 첫 문턱을 넘어야 연내 처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씽크:오영훈/국회의원> "여야 합의를 전제로 5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4.05(금)  |  김용원
KCTV News7
02:25
  • [집중진단1] 청문 마친 녹지병원
  • 이번 주 집중진단은 최근 청문이 진행된 녹지국제병원의 앞 날을 전망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전 인허가 부서와 사업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었죠.. 제주도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의 현장 점검 역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 64조 위반이라며 개설허가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는 달리 녹지측은 병원 문을 열지 못한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15개월 동안 허가 절차를 지연하면서 개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 결과 의료진 대부분이 사직하면서 개원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하루 전 현장 점검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일정 조율을 위해 점검 연기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무시했다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사업자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병원 개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갑자기 붙인 것은 외국 투자자의 기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진료 대상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의료진 채용과 병원 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3개월은 개원 준비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처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문은 개월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주장을 강도높게 반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쉽게 해결될 것 않은 녹지국제병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3.29(금)  |  김용원
KCTV News7
01:41
  •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청문과정에서 녹지측 변호인측이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개원 허가 취소 방침의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말이 청문이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취소 방침을 세운 마당에 이를 번복한다면 행정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녹지측은 개원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청문과정에서 나온 녹지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볼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개원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음 풍력발전지구 사업 역시 지난 2016년 10월 비리 의혹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2년 후인 지난해 11월 법정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단순히 제주도에서 개원허가를 취소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새롭게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지리한 싸움의 연속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3.29(금)  |  양상현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1] 4·3 배·보상 1조8천억 규모
  • 4.3 추념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4.3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게 아마도 4.3 특별법 개정안 일텐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사항의 핵심인 배보상과 특별법 통과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양상현 김용원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4.3 관련 과거사로 배보상을 받은 경우는 예비검속 사건이 유일합니다. 재판을 통해 국가 불법 집단 학살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은 예비검속 희생자와 유족은 4백명 내외입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희생자 한 명에게는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에게는 8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정액 지급됐습니다. 최대 1억 3천만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도 사법부 판단을 기준 삼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인 당 1억 3천만 원씩 희생자와 유족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할 경우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5.18민주화 피해보상과 부마항쟁 민주화 보상 등에 약 2천억 원이 보상됐습니다. 입법을 통해 4.3 배보상이 이뤄지면 단일 과거사 배보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재개된 심사로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인정받으면 배보상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보상 근거를 위한 입법화 과정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배보상을 명문화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클로징> 하지만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과 전망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3.22(금)  |  양상현
KCTV News7
02:32
  • [집중진단2] 4·3특별법 배보상 전망은?
  • 집중진단 1 이어서 정부는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 배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화되면 곧바로 배보상을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배보상 금액과 보상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부 특히 행안부와 기재부도 어느정도 조율을 마친 만큼 후속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훈/국회의원> <김부겸/행안부장관 다행히 제 71주년 4.3 추념식 전에 특별법 통과여부를 가늠할 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4월 1일과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한 4.3 법안 네개를 일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거사위원장이자 4.3 법안을 발의했던 제주 출신 강창일의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배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 일부 위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지사와 4.3 유족회를 만나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현장 최고위원회)> "" 이번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를 거치더라도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칫 이번 회의가 또 성과 없이 끝나면 향후 후속 논의는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려면 다음 달 예정된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4.3 추념식 전에 제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3.22(금)  |  김용원
KCTV News7
02:29
  • [집중진단1] 재활용 정책 실패
  • 필리핀으로 쓰레기가 불법 수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쓰레기 처리를 책임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정책 실패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의 부실관리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압축폐기물. 과도한 수분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 검사에서 수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고, 열 효율이 떨어진다며 고형연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 되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판명되면서 고형연료 사업은 백지화됐고, 당연히 판매 실적도 전무했습니다. 연료 생산시설비 37억 원이 낭비됐고, 압축폐기물 처리에 지난 4년 간 세금 70억 원이 더 쓰였습니다. 쓰레기 해외 반출이라는 오명도 남았습니다. 행정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고형연료를 생산한다면서 애초부터 필수 시설인 건조 공정을 갖추지 않았고, 2016년,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시설 보강은 없었습니다. <씽크:윤선홍/제주시 청정환경국장(지난 14일)> "보강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가 있었고, 쓰레기 난이 워낙 심각해. 압축폐기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원료로서 쓰지 못해 수분과다, 원인이 혼합배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합배출 할 거냐?" 음식물쓰레기가 섞이면서 재활용에 실패한 압축폐기물은 약 5만 톤. 올해는 수거 업체까지 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압축폐기물이 재활용 못하게 된 데에는 부족한 시설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배출 시스템도 원인이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3.15(금)  |  김용원
KCTV News7
02:07
  • [집중진단2]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각각
  • 김용원R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도내 지역마다 배출 방식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는 전용수거함에서 자원화시설을 거쳐 퇴비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만 예외적으로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다른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 처리되는 제주시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50톤으로 추정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도 소각장에서는 다른 쓰레기와 한꺼번에 태워지면서 사실상 분리배출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이 소각장의 잦은 고장과 고형연료 재활용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시 읍면지역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지역으로 포함시키려 해도, 현재 봉개동 자원화 시설 규모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시도 역시 수년 째 봉개동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올 하반기 준공되는 동복리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씽크:동복리장>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마지막 대안으로 도내 모든 음식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에 음식물 쓰레기 하루 340톤을 재활용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사업을 확정했고, 현재 정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만 1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정부 설득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클로징> "필리핀에서 압축쓰레기가 대량 반송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부실 문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3.15(금)  |  조승원
KCTV News7
02:19
  • [집중진단1] 공항 운영권 확보 가능?
  • 앵커멘트 없음 지난 2006년 9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항공기 운항에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항행안전시설과 운항 관제시설,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제주도가 공항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연간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성에 주목해 제주공항 운영권 이관을 추진했지만 공항공사의 극렬 반대에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주공항 운영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타킷을 맞추고 있지만 이왕에 현재 제주공항까지 가능한지를 폭넓게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항 사례를 조사하고 제주도의 참여방안과 논리 개발, 단계별 전략, 제도개선 방안이 용역 내용입니다. 참여방안은 제주도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과 100% 전담하는 지방공사 설립 2가지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로서 공항 추진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마다 제주공항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5년 매출액은 2천억원, 순수익은 1천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만 봤을 때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액수만 봤을 때이고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항공안전과 비롯해 제2공항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상당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2.2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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