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3:21
  • [집중진단1] 4.3 수형인 줄 소송…특별법 개정은?
  •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형인들이 대규모 송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개별적인 소송이 아닌 통합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4.3 생존 수형인들.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법원은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금됐던 하루에 약 33만원 씩, 모두 53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군방 / 4·3 생존 수형인 (지난 22일)>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살아 왔는데, 이런 좋은 날이 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수형인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먼저, 수형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출소한 뒤 제주에서 전과자로 살게 된 데 따른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차 재심에는 현재 남아있는 생존 수형인 11명 가운데 동참 의사를 밝힌 8명이 참여합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지난 22일)> "조사할 것은 다 조사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70년 넘은 억울함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수형인 대부분이 팔순 넘은 고령이어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4.3도민연대를 통해 재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수형인 2천 500여 명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지도 과제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지난 22일)> "특별법이 개정돼서 군사재판이 일괄 무효화되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18명의 공소기각 판결, 보상 결정이 특별법 입법에 중요한 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4.3 특별법. <조승원 기자> "지난해 4.3 70주년을 맞아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 작업은 아직까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와 전망을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8.23(금)  |  조승원
KCTV News7
01:56
  • [집중진단2] 예견된 혼란…'주민 이해' 유일한 대책
  • 제주도가 협약을 위반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협약 위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이번에도 주민들의 이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희범 / 제주시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 제주시가 온통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현재 봉개동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하루 3백 톤이 넘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면 제주에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선 현장에서의 쓰레기 수거 자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시로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같은 대안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지난 수년간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또다시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매립장 사용 연장에 협의한 것만 지난해까지 포함해 모두 3차례에 이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를 강요해온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 당시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채 밀어붙이 식으로 제도가 추진돼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 없는 쓰레기 정책으로 매립장은 포화되고 주민 불만만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08.16(금)  |  변미루
KCTV News7
02:12
  • [집중진단1] 원칙·신뢰 없는 쓰레기 정책
  • 이번 주 집중진단은 원칙과 신뢰 없는 행정의 쓰레기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봉개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압축포장쓰레기는 6만 톤이 넘습니다. 원래는 고형연료로 재활용돼야 하지만, 행정의 관리 부실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소각장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용 쓰레기를 압축해 재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섞이면서 연료로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이를 알고도 수년째 묵인했고, 뒤늦게 해외 불법 반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 청정 이미지만 나빠졌습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말 뿐이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압축쓰레기를 도외로 반출하거나 소각장에서 태우기로 협의했지만, 처리실적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압축쓰레기 90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서 70억 원을 투입해 폐쇄된 매립장을 공원화하기 위한 복토 공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무소 관계자> "올해는 처리 업체가 없고, 다음 주에 처리 용역을 다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이전과 폐쇄를 요구했지만, 행정이 또 폐쇄시점을 늦추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철/봉개매립장주민대책위 사무국장> "항상 악취 피해에 시달렸는데 2년 뒤면 이설하니까 기대하면서 참아왔는데 이제 또 연장을 얘기해서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원 기자>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행정의 대응은 무책임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8.16(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제주 법안 처리 '불투명'
  • 과거사 기본법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과거사 기본법 심의가 늦어지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일정상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4.3 현안은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특별법 자유한국당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인 만큼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행안부 요청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4년 임기에 3번 연임, 정당 후보자 배제,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미 총리실 제주 지원위원회에 정부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내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제가 이전부터 추진하려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설득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담은 제주 법안들이 성과없이 폐기될지, 극적으로 처리될지 20대 국회 임기까지 남은 10개월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8.09(금)  |  양상현
KCTV News7
02:36
  • [집중진단1] 국회에서 잠자는 특별법…제주 홀대?
  •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제 20대 국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데요,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은 연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통과를 약속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4.3 유족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안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송승문 / 4.3유족회장(지난 3월)> "금년에 특별법이 통과 안되면 내년 2020년 제72주년 위령제에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을 거부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은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국회)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념식이 지나고도 4개월 넘게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과거사 보상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보류되면서 지금도 국회 첫 문턱 조차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청와대까지 나서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법이 처리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실 관계자> "현재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심의한 뒤에 개별법을 논의하자는게 민주당 당론입니다. 이를 먼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연초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4.3을 비롯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법안 논의도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 2019.08.09(금)  |  김용원
KCTV News7
02:26
  • [집중진단1] 삐걱대는 외국 자본…왜?
  • 최근 제주도가 투자 이행 약속을 어긴 외국 사업장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각종 세제 혜택만 받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에 조성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입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2천 여억원이 투입돼 콘도와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계획대비 44%인 9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투자는 전무했고, 콘도 조성으로 인한 분양 수익만 챙겼습니다. 투자 이행계획을 어기면서 제주도는 최근 이 사업장을 외투지역에서 해제하고 세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계획 이행 요구를 했음에도 투자가 안돼서 이번에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됐습니다. " 외국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통신원을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네 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 외투지역이었던 예래단지는 이미 지구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구 지정이 3년 연장됐지만, 중국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찬가지로 3년 지구지정이 연장된 신화역사공원도 하수역류사태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단계 조성사업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외자 유치가 늦어지고, 최근에는 먹튀 논란과 자본검증 요구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실적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17년 9억 달러에서 지난해 3억 6천만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1분기 까지 6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수년동안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했지만, 계획대로 실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8.02(금)  |  김용원
KCTV News7
02:24
  • [집중진단2] 외자유치 길 잃은 제주...전망도 불투명
  •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헬스케어타운. 병원과 분양형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2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해외 자본 유출 제한 조치에 따라 돈줄이 막히면서 당초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사업은 공정률이 53%에 멈춰 있습니다. 대외 변수로 투자에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동력을 잃고 아예 사업이 좌초되거나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자가 발을 뗐고 결국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해제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첫 사례입니다.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월드도 숙박과 카지노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관광 숙박업으로 변질되면서 도내 업체와 과당 경쟁을 벌이고, 지역 고용과 경제 유발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경 / 제주경실연 공익센터장> "숙박업만 치중돼 있는 거죠. 제주와는 다른 차별적인 사업들이 왔어야 했는데 결국 지역 업체와 경쟁만 하는 꼴이에요." 앞으로 제주의 투자환경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난개발을 제한하고 숙박업과 기존 서비스업 위주의 외국 투자는 유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각종 법정 분쟁에 휘말린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 용인대 교수> 소송 제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 투자 어려울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각종 외국자본을 끌어왔지만 대내외적 리스크에 사업은 표류하고 사업 성격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8.02(금)  |  양상현
KCTV News7
02:36
  • [집중진단2] 핵심쟁점 '평행선'...내실있는 토론회 될까?
  • 김용원리포트 이어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번 공개토론회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Adpi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습니다. 용역진을 직접 초청해 검토하자는 제안이였지만 이번 면담에서 제주도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 관련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이지만 핵심 쟁점인 Adpi 검증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반대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토론회에서 Adpi 공개 검증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새국면을 맞을 수도 있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핵심 사안은 건드리지 못하고 기존 나왔던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씽크:강원보/성산읍 2공항반대대책위원장> "TV토론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공론조사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지 대해서는 아직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반대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이번 토론회 이후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제주도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식 / 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그러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토론회 이후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방안과 공항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겠지만 제2공항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모을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토론회 이후에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영진 / 제2공항 검토위원회 위원장> "도민 의견이 여러가지로 분산되는데 어떻게 수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서 정해야겠죠. 그런 의견을 이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게 잡힌 만큼 보여주기식이나 식상한 토론회가 아니라 내실 있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근이 남은 기간 주어진 과제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7.26(금)  |  양상현
KCTV News7
02:21
  • [집중진단1] 제2공항 공개토론회 합의…'기대반 우려반'
  •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다음 달 TV 공개토론회를 세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내일(29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처럼 대화의 장이 열린 점은 의미가 있지만, 핵심 사안들은 이번에도 논외로 밀려나면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원희룡 지사와 제2공항 반대단체 대표들이 면담을 갖고 8월 중으로 TV공개토론회를 세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2대2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 주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국토부 용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 등입니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항공수요 분산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현 제주공항 확충 만으로 미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2공항과 관련된 용역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원희룡 지사도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현학수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마지막 토론은 도지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토론 참여자 관련 사항은 추가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추진했던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들이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3차례 TV 공개토론회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알 권리가 충족되고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처음으로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핵심 쟁점은 논외로 하면서 내실있는 토론회가 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7.26(금)  |  김용원
KCTV News7
01:15
  • [집중진단2] 논리개발 '한계'...소통도 안돼
  • 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제주도의 4차산업 특구 가운데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무산됐고 유일하게 남은 건 전기차 특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구 역시 정부 최종 심의 대상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모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떨어져 정부가 사업 계획 보완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전기차 특구 지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중기부 요구대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구 지정외에도 민선 7기 도정은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 절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의 지지기반이 취약한데다 이를 설득할 제주도의 행정 역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교류나 소통이 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제주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거나 형평성 논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 계정 등 해묵은 과제들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행정의 노력도 부족합니다. <좌광일 / 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좌초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절충을 늘리고 지방의회와의 갈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4.3 특별법 개정안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은 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7.19(금)  |  김용원
KCTV News7
02:54
  • [집중진단1] 정부 '무관심' · 도의회는 '제동'...줄줄이 표류
  •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나 블록체인 특구 등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안되거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의회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정 주요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원희룡 지사는 더 나아가 정부에 사업비 모두를 국비로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1월 29일)> "4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또는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협의를 잘 해서.." 하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국비는 25%인 950억여 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신설이나 증설할 때 국비 50%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현대화 사업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수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 전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국비 100% 확보는 물건너간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미래 먹거리 사업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핵심 4차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특구 우선협상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블록 체인과 관련된 국비 확보 실적도 전무합니다. 정부가 승인해 준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오히려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5월 20일> "사실 접근방식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연내 설립 계획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도정. 정부의 무관심과 도의회의 제동으로 주요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7.19(금)  |  조승원
KCTV News7
03:18
  • [집중진단2] 부실 수사 '도마 위'…반전 증거 있을까?
  •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2009년 무려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 사건은 김 전 지사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검찰이 김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련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사기관은 증거를 찾아내고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다른 증거들 역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미세섬유를 확보했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체면만 구긴 꼴이 됐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검찰이 피고인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은 발견된 미세섬유가 비슷할 뿐 같은 것은 아니며 CCTV 속 차량 역시 박 씨의 차로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운 보강 없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한계를 보였습니다. <최 영 / 피고인 측 변호인> "(검찰·경찰이) 나름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점이 아쉬운 것입니다." 최근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고유정 사건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고유정을 법정에 세우게 한 것이나,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나 10년이 지났어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7.12(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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