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제주도의 4차산업 특구 가운데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무산됐고
유일하게 남은 건 전기차 특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구 역시
정부 최종 심의 대상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모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떨어져
정부가 사업 계획 보완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전기차 특구 지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중기부 요구대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구 지정외에도
민선 7기 도정은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 절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의 지지기반이 취약한데다
이를 설득할 제주도의 행정 역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교류나 소통이 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제주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거나
형평성 논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 계정 등
해묵은 과제들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행정의 노력도 부족합니다.

<좌광일 / 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좌초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절충을 늘리고 지방의회와의 갈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4.3 특별법 개정안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은 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