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투자 이행 약속을 어긴
외국 사업장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각종 세제 혜택만 받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에
조성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입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2천 여억원이 투입돼
콘도와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계획대비 44%인 9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투자는 전무했고, 콘도 조성으로
인한 분양 수익만 챙겼습니다.

투자 이행계획을 어기면서
제주도는 최근 이 사업장을
외투지역에서 해제하고
세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계획 이행 요구를 했음에도 투자가 안돼서 이번에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됐습니다. "

외국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통신원을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네 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 외투지역이었던
예래단지는 이미 지구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구 지정이 3년 연장됐지만,
중국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찬가지로 3년 지구지정이
연장된 신화역사공원도 하수역류사태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단계 조성사업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외자 유치가 늦어지고,
최근에는 먹튀 논란과 자본검증 요구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실적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17년 9억 달러에서 지난해 3억 6천만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1분기 까지 6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수년동안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했지만, 계획대로 실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