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나 블록체인 특구 등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안되거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의회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정 주요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원희룡 지사는 더 나아가
정부에 사업비 모두를
국비로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1월 29일)>
"4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또는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협의를 잘 해서.."

하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국비는
25%인 950억여 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신설이나 증설할 때
국비 50%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현대화 사업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수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 전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국비 100% 확보는 물건너간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미래 먹거리 사업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핵심 4차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특구 우선협상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블록 체인과 관련된 국비 확보 실적도 전무합니다.

정부가 승인해 준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오히려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5월 20일>
"사실 접근방식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연내 설립 계획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도정.

정부의 무관심과 도의회의 제동으로
주요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