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제 20대 국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주요 현안들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데요,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은 연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통과를 약속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4.3 유족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안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송승문 / 4.3유족회장(지난 3월)>
"금년에 특별법이 통과 안되면
내년 2020년 제72주년 위령제에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을 거부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은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국회)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념식이 지나고도 4개월 넘게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과거사 보상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보류되면서
지금도 국회 첫 문턱 조차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청와대까지 나서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법이 처리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실 관계자>
"현재 과거사 기본법을 먼저 심의한 뒤에
개별법을 논의하자는게 민주당 당론입니다.
이를 먼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연초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4.3을 비롯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법안 논의도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