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의 쟁점은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분담입니다.
용역진은
국내선을 50대50으로 나누고
국제선은 현 제주공항이 전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2공항의 역할을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로 제시됐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전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간보고서의 항공사 선택과는 또 다른 인위적인 분담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항공사 선택에 맡기고 있고
실제 해외사례 검토결과
정책적, 인위적 역할분담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또 제2공항이
현 공항 포화에 따른 대체 개념이면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아 중심의 허브 공항이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하면
항공사의 자율선택은 둘째치고
국제선의 미배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제주도는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국내선과 국제선의 각 50%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주 전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번 최종보고서를 통해 또 한가지 논란은 투자 주체의 누락입니다.
투자는 곧 공항 운영을 의미하는데,
용역진도 이 부분에 있어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곤 국내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외에 다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만
그렇다고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제2공항의 투자 또는 운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한쪽을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용역진의 결과물일 뿐
앞으로 고시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다각도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통 큰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제주를 바라보는
정부나 청와대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결코 녹록치 않은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남은 석달여동안 제주도가 얼마나 정부를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