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가 7월인 내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역별로 확보된 차고지가 제각각이고,
비싼 차고지 임대료나 주차 분쟁 같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허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제는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중형과 대형차량 그리고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량도 적용됩니다.

새 차는 물론 중고차를 살 때나
이사를 갈 때에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 전역에 확보한
차고지는 전체 주차 면수의
42%인 15만 8천 면입니다.

지금 차고지 물량으로도 2022년까지
신규와 이전, 변경 등록 차량 10만여 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정작 차고지 확보는 민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만 8천 면 가운데
단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전체 92%를 차지하는 반면,
행정이 확보한 차고지 물량은 8%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읍면지역은 불균형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고지로 활용할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도
상당수가 관광지나 골프장, 숙박시설
주차장이어서 차고지로는 부적합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관할 읍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홍경찬 / 한림읍장(지난 4월)>
"읍면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도 없어 증명제 시행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차고지 확보 거리를
500미터에서 1km 완화해줬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순봉 / 제주시 일도동>
"옛날 집이어서 확충이 안돼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금방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증명제를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