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집중진단은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과
2공항과 맞물려 찬반이 팽팽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쟁점과
처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소규모 카지노 사업장을 인수한 뒤
영업장 이전과 변경허가를 받아
대형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을때만
이전을 허용하고

이외 사유로는
신규허가 요건을 따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계약 만료시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달 동료의원 서명인수를
충족 못해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이 상정돼 정례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심 한 복판에서부터 외곽지까지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가 제주도민 이익과 무관한 사업자 논리대로 확장이전 하는데..."

카지노 업계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도내 카지노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변경허가까지 막을 경우 카지노 관련 일자리 뿐 아니라 관광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종호 /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사무국장>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도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례로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변경허가 위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의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면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카지노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