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천 895명에 비해
24%, 1천 100여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 증원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원 지사가 출범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까지 공무원 정원 조례는 모두 12번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씩 바뀐 셈입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수는
지난 2014년 5천 172명에서
6천 78명으로 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민원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도본청 공무원은 32% 늘어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은 1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직 3천 2백여 명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정원 2천 1백여 을 더하면
공무원 조직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해
1천명 이 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정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정무라인을 대거 늘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정무특보, 정책보좌관실장 등을 잇따라 신설했고
이번 7기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또는 언론인을
고위직 또는 보좌진으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를 추가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네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 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흐지부지됐습니다.
<원희룡 / 지사(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정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것이나 행정시 결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인사, 증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인터뷰: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도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15개 국입니다. 인구, 공무원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인력을 시나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현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
한해 지출되는 제주지역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새 5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개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마다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