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전면 유료화…도민부담 가중
지금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차고지 확보 대책의 핵심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무료 주차장은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료화 대상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 1080곳을
전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계획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맞춰
급하게 앞당긴 겁니다.

다행히 주차공간은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차를 살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동주 / 구좌읍 세화리>
"차고지를 만들라고 하면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야."

<인터뷰 : 차광본 / 서귀포시 서홍동>
"참 차고지 없는 분들 힘들죠. 차 사려면.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또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고 해서
개인 주차면을 보장받는 건 아니어서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싱크 : 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차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장을 안 해요. 만차돼 있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야 하는데."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대상은 이면도롭니다.

그동안 불법주차로 꽉 막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빈 주차공간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종의 공유주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선 거주자들이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차고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서
누구에게 우선 주차권을 줄지
선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차고지로 빌린 주차면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점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늘리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전)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쏟아지는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 개정과 공청회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작부터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차고지 증명제.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마저 허술해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