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공군부대 창설 논란 '재점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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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대 창설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군공항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제주도 이어도 남쪽까지 확대됐습니다.

공군이 관할해야 하는 항공 영역이 넓어졌고 조종사 구조 업무도 우리군이 맡게 되면서 공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정경두 / 당시 공군참모총장(2017년 3월 9일) >
"저희는 뭐 현재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그대로고 설명드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공군이 구조부대 창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는 2025년까지 2천 9백억여 원을 투자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계획이 명시됐습니다. 수년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계속 반영돼 왔습니다.

이어도 인근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으로 탐색구조 창설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수송기와 헬기 3,4대를 운영하면서 구조임무와 비상시 인원과 물자를 보급하는 예비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2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업 첫 단계인 선행연구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예전부터 나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필요한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예산안 반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부대 창설을 반대해온 제주도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과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이 요구한 사업설명서일 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번 용역도 부대 창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론하하는 선행 연구절차라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대 창설 계획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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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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