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던 영리병원 공론조사.

찬성과 반대, 유보 입장을 가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숙의과정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였습니다.

반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영리병원 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에 따라 영리병원 공론화는 가능했지만, 국책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로 안되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회부시키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씽크: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하지만 제주도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도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의회에 청원 들어왔는데 도정과 도의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행 근거 역시 현재로선 모호합니다.

도의회는 민간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찬반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항 찬성측은 공론화 청원 의결은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에 나서더라도 방식과 예산, 그리고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온 제주도가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