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예정이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추진 될지
관삼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당일
제2공항 주민 찬반 갈등을
체험한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절차적 투명성,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새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죠?"
<이헌승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민 반대가 심각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화까지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염려를 하시니까 지사께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아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제2공항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책임을 넘길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제주도민의 지사잖아요.
도민 목소리가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과정과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국회는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환경부 보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국토부는 당초
이달 예정이던 국토부 기본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복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본계획 고시를 당초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원 기자>
국토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 고시 연기 방침을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