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4·3 특별법 무산되나...반발 확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8.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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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지사 공약인 4.3 복합센터.

평화공원 일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3 유족들을 위한 복지와 요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추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복합센터 건립 예산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복합센터 건립 비용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3 유적지 정비 예산 역시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7억 5천만 원에 그치는 등 제주도가 요청한 4.3 관련 국비는 92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52억여 원만 반영됐습니다.

<김길범 / 4.3 지원과장>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충을 통해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3 특별법은 상정 안건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 또한 미지수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수천 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4.3 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3유족회를 중심으로 도내외 민간 단체 60여 곳이 참여하는 연대 조직도 결성했습니다.

<송승문 / 4.3 유족회장>
"기대에서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족회는 다음 달 4.3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가행진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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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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