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  양상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예측과 숨골, 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풀고 검증 결과를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의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같은 권고안을 오는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17
  • '재밋섬 매입' 강행…"예산 비협조" 맞불
  • 제주도가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100억 넘는 예산을 들여 매입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공석이었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건물 매입을 강행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던 도의회가 무시당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적잖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도의회는 추가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매입을 추진한 삼도2동 재밋섬 건물.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 원에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입 시점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지난 5월 중순. 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공석이었고 이승택 전 재단 이사장의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대 도의회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매입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매입 절차는 강행됐습니다. 12대 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매입을 강행한 행정을 향해 비판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 공백기에 처리를 결정한다,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넌센스 아닙니까? 행정의 폭거에요 폭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오만 방자한 행정…." <고춘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018년도에 이미 1차 중도금이 나가서 계약상에 있었던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중단했던 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거고…." 제주도가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주민 공감대와 동떨어진 기반 시설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확연하게 제주도입니다.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도민 비율이 몇 %일까요? 1.7%로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해당 건물이 노후화돼 앞으로 리모델링과 보수 작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추가 예산에 대한 비협조를 예고했습니다. <박두화 / 제주도의회 의원> "2006년 7월 4일 등기한 건물로 16년 돼서 노후화됐죠. 2018년 계약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65억에서 70억, 그런데 지금은 100억에 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의원> "앞으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 등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광위가 새로 구성돼서 출연 동의도 해야 할텐데 쉽게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까지는 마쳤지만 앞으로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집중 견제 속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 2022.07.15(금)  |  조승원
KCTV News7
02:42
  • 현안 가득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는 커녕 현안에 대한 점검이나 대안 제시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상하수도본부, 제주개발공사 등 개발과 보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자리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등동 민간특례와 제2공항, 국립공원 확대 밀실 철회 논란,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동부하수처리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몰려 있지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 2공항 관련은 성산읍 출신 도의원의 갈등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당부를, 국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지적이 전부였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성산읍민들의 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도정에서도 인수위 때나 우리 지사님께 업무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 해소와 그리고 상생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갈등이나 논란들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영훈 도지사가 출범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나가는 것을 상부에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시급하지 않은 지역 챙기기 민원과 제안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봉직 / 제주도의원> "수산리 버스 회차지 진입로 문제, 부서 간 핑퐁,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선 자체가 없고 도로 폭이 5m입니다." <김기환 / 제주도의원> "버스정류소가 가운데 있는데 많은 매연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황사나 폭염 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안전 보건 쪽으로 이런 안전도 이제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며 의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날카로운 질의는 커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2022.07.14(목)  |  허은진
KCTV News7
00:43
  • 기초자치단체 용역비 과다…특정모형 결론 논란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초단체 도입 용역 비용이 15억 원으로 과다하고 특정 모형을 결론에 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과정에서 구성되는 300명의 주민참여단에 대한 대표성 적절 여부를 지적하고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2.07.14(목)  |  허은진
KCTV News7
00:41
  • "도남동, 이도2동과 분리해 행정동 승격해야"
  • 현재 제주시 이도2동에 속해있는 법정동인 도남동을 분동하고 행정동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도남동의 인구가 제주시 오라동과 삼도1동 등 다른 행정동보다도 많고 공공시설과 각종 상가가 밀집돼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동지역을 나누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남동은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1979년 이도2동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2.07.14(목)  |  허은진
KCTV News7
02:17
  • 호황에도 200억 체납…일부는 현금거래만
  • 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업계 가운데 한곳이 바로 제주 지역 골프장 일텐데요. 그런데도 수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일부 얌체 골프장들이 있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무원들이 한 골프장 사무실 수색에 나섰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니 안에선 현금 뭉치가 끊임 없이 나옵니다. 금고에서는 수표 다발도 나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무려 98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4천 7백만원이 압류됐는데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고질적인 장기 체납 골프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지하수를 아예 쓸 수 없도록 잠가 버립니다. 행여나 몰래 쓰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골프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며 도내 골프장 마다 호황을 누려왔지만 일부 얌체 골프장들은 오랜시간 지방세를 체납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골프장 체납액은 2020년 247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193억원으로 해마다 2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독촉을 넘어 사무실을 수색하고 골프장 지하수 시설을 압류하는가 하면 부지 일부를 공매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7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원훈철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일반 시민에게는 몇 십억 씩 세금을 체납한다는 얘기가 낯설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조세적인 차원과 도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아니면 지하수 관정 압류 같은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남아있는 골프장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가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 2022.07.14(목)  |  문수희
KCTV News7
00:35
  •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2파전…21일 선출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차기 도당 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가운데 허용진 서귀포시당협위원장과 현덕규 변호사 등 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 변호사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개혁하겠다며 도당 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자 투표, 21일에는 후보자 정견 발표와 현장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직후 선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2022.07.14(목)  |  조승원
  • 제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 모집
  • 제주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재산 2억원 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만 19살 이상 34살까지의 청년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해 적립하게 됩니다. 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10월중에 결정돼 개별 통지됩니다.
  • 2022.07.14(목)  |  양상현
  • 서귀포시, 토양오염 우려 지점 25곳 실태 조사
  • 서귀포시가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달 중 오염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주유소,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관련 지역 등 25곳입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중금속과 불소, 벤젠 등 오염 물질 여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토양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오염 원인자에게 추가 정밀 조사를 거쳐 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25개 지점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 2022.07.14(목)  |  조승원
  • 고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통합 관리 추진
  • 제주도가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정 옥외광고물을 통합 관리합니다. 제주도는 위해 오는 11월까지 제주시 지역 옥외광고물 8만개를 전수 조사해 규격과 불법유무 등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조사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광고물인 경우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 2022.07.14(목)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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