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월)  |  최형석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남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3대 의회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다른 정당과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45석 가운데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8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4:28
  • [집중진단] '위태 위태' 출자출연기관…예산은 그대로
  • 그동안 KCTV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경영 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액한 출연금은 미미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재밋섬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고 공무원 파견 요청으로 재단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예술재단. 여러 잡음 속에 기관 평가에서도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무려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영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페널티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허법률 / 기조실장> "행정의 외주화 경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 평가 부진 기관은 출연금을 감액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문화예술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두 곳입니다. 두 기관의 올해와 내년도 출연금을 비교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올해 76억 여 원에서 내년에는 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출연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은 기관은 출연금 3억 원이 감액된 문화예술재단 단 한 곳뿐입니다. 제주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3억 원이 삭감된 문화예술재단이 유일하며 다른기관은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페널티가 아니라 형식적인 생색 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에도 출자 출연기관 13 곳에 500억 원 규모의 도민 세금을 출자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예산안은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2년 전 신설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예산 편성 반영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시행령에도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출연기관 대부분이 1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액 요청한 만큼 관련 조례나 시행령에 근거해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은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출연금을 1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기부행위처럼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출자출연기관. 존재 이유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촘촘한 예산 심사와 후속 대책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12(금)  |  김용원
KCTV News7
00:52
  • 제주도, 내년 예산안 6조 3,922억 편성…역대 최대
  •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처음 6조원 넘게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6조 3천 92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9.6%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관광 활성화,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와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받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에는 출연금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11.11(목)  |  조승원
KCTV News7
00:46
  • '도의원 46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입법 절차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 조정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대로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주변 선거구와 통합, 제주시 추자.한경면은 한림읍과 통합될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1.11.11(목)  |  조승원
KCTV News7
00:37
  • 요소수 긴급수급조치…판매처 '주유소'로 제한
  •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차량용 요소수 530만 리터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입량은 승용차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제주에 요소수가 언제 공급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2021.11.11(목)  |  변미루
KCTV News7
00:49
  • 4·3희생자 '친자관계 확인' 용역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자식간의 친자 관계를 사실에 맞게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용역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제(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실태 조사와 용역 필요성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4.3 희생자에게 구체적인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보상금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늘(11)과 내일(12) 이틀 동안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2021.11.11(목)  |  조승원
KCTV News7
01:00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호응…양배추 '급증'
  •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행정이 차액을 지원해주는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한 신청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신청을 받은 결과 1천 270농가가 9만 1천여 톤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신청 물량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당근과 브로콜리는 전년 수준이었지만 양배추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양배추 작목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돼 14억 6천만 원이 지원되면서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농가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품목별 사업 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내년 4월까지 출하 시기의 시장가격을 모니터링 한 뒤 하락한 가격의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2021.11.11(목)  |  조승원
KCTV News7
00:31
  • 서귀포시,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 모집
  • 서귀포시가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은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413명입니다. 만 18살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2021.11.11(목)  |  허은진
KCTV News7
02:06
  • 고액 체납자 집 수색했더니…명품에 현금 우르르
  • 제주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밀린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무려 16억 원이나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곳들이었는데, 집 안에서 돈 뭉치는 물론이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같은 물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에 체납 단속반이 들이 닥쳤습니다. <체납 단속반> "가택 수색하고 동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가정집을 대상으로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단속반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집안의 장농과 서랍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수색이 시작되자 집안 곳곳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사흘에 걸친 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급 시계, 귀금속 등 16점과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4점도 압류했습니다. 140만 원 정도의 현금 뭉치도 나왔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실시한 곳은 모두 9곳. 이들이 밀린 세금만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택 수색에서 압류할 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문동익 /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압류 물품의) 가격이 정해지면 매각을 통해서 체납 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호화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찾아 체납 세액을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 가운데 4곳은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징수 방법으로써 가택 수색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규모는 490여 명에 체납액만 410억 원. 세정당국의 강력한 징수 조치와 함께 비양심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1.10(수)  |  조승원
KCTV News7
00:40
  • 제주특별법 7단계안, 핵심과제 상당수 '제외'
  • 정부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57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쳐 21개가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과제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입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6단계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2021.11.10(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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