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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남근 추대
2026.06.22(월)  |  최형석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남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3대 의회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다른 정당과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45석 가운데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8석을 확보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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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앞두고 2공항 갈등 해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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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24일 동시 개장…편의용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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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김대진 선출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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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 4·3 보상금 9천만 원…청구권 확대
  • 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명시하고 청구 자격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액도 1인당 9천만 원 균분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희생자 보상 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유족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특별법에 규정됐던 위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보상금은 소등 증빙의 어려움, 그리고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 당 9천만 원으로 균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이나 후유장애인은 구금 일수나 장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일부 확대됐습니다. 4.3 유족으로 인정되는 4촌까지만 허용된 보상 청구권도 4촌이 사망하면 직접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보통 아버지가 지내는 제사를 물려받으니까. 사실상 희생자랑은 촌수가 5촌이 되죠. 이런 분들에 한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5촌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한 쪽이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4.3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혼인 신고 무효는 물론 자녀와의 친자 관계도 말소돼 보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달라는 유족 요구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다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구제 방안은 이번 보상 기준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희생자 보상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0.27(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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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 관광기금 제멋대로 - 문예재단 배짱 예산 논란
  •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목적 외로 흥청망청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됐다며 운용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 수익과 출국납부금이 줄면서 고갈 상태에 이른 제주관광진흥기금. 올해 잔액 101억 원으로 지난 2016년 780억보다 7분의 1로 급감해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 관광진흥기금을 막무가내로 써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융자나 보조사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관광공사 운영비나 시설 관리비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 기금은 융자나 보조밖에 할 수 없어요. 관광진흥기금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 사실상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곳간 빼먹듯 다 빼먹었잖아요." 카지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큰 수입 구조가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지 않습니까? (카지노 징수액이) 2019년 471억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2억 원도 안 됩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변영근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보세 판매량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6억 원에서 60% 이상 증가한 1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의 두 배로 책정하면서, 양심도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니까 경영평가가 이 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70억에서 120억으로 50억 원 가까이 더 달라고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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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 서귀포시, 어린이집-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 서귀포시가 어린이집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14곳을 대상으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CCTV와 개별면담을 통해 인권실태를 확인합니다.
  • 2021.10.27(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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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 폐지류 수집 사업 대상 모집…kg당 20원 지원
  • 제주시가 폐지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kg당 2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대상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살 이상 제주시민이나 자생단체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체나 개인은 제외됩니다.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지정한 매입업체에 반입하고 실적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10.27(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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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 제2공항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 연장에 대한 서면 심의 결과 원안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제곱킬로미터,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3년 11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2023년까지 약 8년 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 2021.10.27(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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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 다음 달 7일 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
  • 제주산 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다음 달 7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월읍 평화로 제주포크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제주산 축산물 가공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판매 상품은 제주돼지와 햄, 닭고기, 우유, 치즈 등 5개 품목입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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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 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2천 302마리 등록
  •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2천 302마리의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까지 등록률은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운 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동물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자진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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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 농업용수 이용량 요금 부과…농민단체 반발
  • 제주도가 농업용수에도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안으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제 없이 사용하며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농민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물. 제주는 강이나 하천이 많은 다른지역과 다르게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농업용수의 95%가 지하수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상수도 모두 같은 지하수를 쓰고 있지만 요금 체계는 다릅니다. 사설 관정은 관로 굵기에 따라 한달에 5천 원에서 4만 원만 냅니다. 공공용 관정은 이런 기준조차 없어 지하수를 적게 쓰든 많게 쓰든 공짜입니다. 턱없이 낮거나 무료인 원수대금이 농업용수 사용을 부추기고 지하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농업용수에도 이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를 농업용수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휘협 / 제주도 수자원총괄팀장> "생명수인 제주도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후대에 영원히 쓸 수 있는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요금 부과를 적용한다는 목표지만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요금을 부과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근 /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량에 따른 부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고 최소한 3~4년 이상 준비할 태세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빗물이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농민단체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가운데 앞으로 도의회 심사 과정 등을 거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26(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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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
  • 제주미래 10년 청사진에 "복지 정책 부실"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복지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앞으로 제주미래 10년을 좌우할 청사진임에도 복지정책은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16조 원 가운데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8%에도 못 미치는 1조 2천억 원. 애당초 계획을 수립한 연구진들부터 개발과 공학, 토목 전문가에 편중돼 있어 복지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진 36명 중에 지리학 2명과 행정학, 경제학 빼고 31명이 다 도시계획 쪽이에요. 비전의 일 순위가 기존의 개발이나 도시 확장이 아닌 인간 중심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개발계획이 아니고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삽질 분야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도민 복지, 도시 등 종합적인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또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등 기존에 나와있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발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이미 다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정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부족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 선출할 도지사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계획 수립 일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제주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차기 도지사의 의지, 공약과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나." <양제윤 / 제주도 정책기획관> "법정계획을 최대한 계획기간 내에 확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26(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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