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경로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지도자의 역할과
대응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빠르면 다음달 중 2차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2차 지원금의 경우 전 도민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기관간 실무협의도 개최했는데, 의회는 1인당 10만원 지급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17만 가구에 55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지급 신청을 마친 결과 4만여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예산도 150억 원이 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발하며 6천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468억원 편성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서 도의회는 아예 도민 100% 지급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하되, 1인 가구 기준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630억 여 원으로 1차 지급에서 남은 예산을 합치면 재원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게 제주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최근 제주도와의 실무 협의에서 10만 원 지급을 유력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요구가 있는 만큼 모든 도민 지급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약속한 액수,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다음 달 2차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그동안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수해왔던 제주도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재차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제주도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제기선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초 도의회가 의결한 민간보조금 예산을 10% 일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삭감한 액수만도 1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이같은 예산 운용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회가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예산 삭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체를 아예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제기선에서 그쳤던 제주도의회가 결국 감사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강철남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확정,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삭감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한 정확한 유권 해석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제주도는 2차 추경을 위해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가며 반발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조금 관리 행태를 놓고 도의회가 감사 청구까지 신청한 가운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회측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1인당 10만원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지급 당시 이의신청과 미신청자들이 많아
지원 효과가 떨어진 만큼
가용예산을 활용해
모든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 도민 지급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도의회 의결을 거친 민간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회는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보조금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인만큼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3일)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등교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1만 3천 500여명과 중학생 6천 300여명,
고등학생 6천 100여명 등 모두 2만 6천 여명입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일주일씩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가는
격주 등교로 진행됩니다.
고3은 현행처럼 매일 등교수업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올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56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가격 하향 요구가 153건, 상향 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359호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감소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현장 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26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보상이 확대되고
자부담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가 기존 66%에서 41%로
25%p 인하됐습니다.
반면 주택 침수에 대한 최소 보상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두배 늘었고
재고자산 보상 상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상 기준과 규모가 개선된 만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특보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주도가 폭염 특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폭염대책기간인 9월 30일까지
재난도우미 4천 5백여 명을 채용해
취약계층 방문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다만 실내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로 휴관을 권고하고
대신, 공원 같은 실외에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버스승차대와 신호등 교차로에
그늘막과 에어커튼도 확대 설치합니다.
제주도가
CCTV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읍면동,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CCTV 3천개에
사람이나 차량 등 이동하는 물체를 따라 대상을 선별 촬영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감시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