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신성여고 앞 교차로와
봉개동 LH아파트 북측 아봉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길이 2.5km, 폭 25m의 왕복 4차로로
지난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
제주시는
도로가 완공되면
번영로와 첨단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생활권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부권 기반시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린수소 정책이
최근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증사업은 좌초 또는 축소됐고
충전소 확충이나
모빌리티 보급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성 확보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좌읍 행원에 이은
두 번째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은 조천읍 북촌리에서 추진됩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단계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북촌에 들어설 그린수소 생산 시설은
원래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된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12.5MW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때 조달되지 못하고
장소가
동복에서 북촌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규모가 10.9MW로 축소됐습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 추진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축소되면서
제주도가 2030년까지
그린수소 50MW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 시설 만이 아닙니다.
충전소는 함덕 시설 외에 갖춰진 게 없고
버스나 청소차 등
수소 모빌리티 확충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처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성 확보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담을 안고 시작한 그린수소 판매도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주보다 앞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시도했던
유럽 국가 중 상당수가
경제성을 문제로 사업을 폐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력시장 개혁 없이는
그린수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유럽에서 실험적으로 작은 철도나 버스에 (수소 도입을) 시도했었는데 그 사업도 다 폐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낙후된 전력 제도 때문에 더 좋은 요금제, 기술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과 충전, 모빌리티까지
모든 단계에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제주 그린수소 정책.
비전만 앞세운 채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내년 7월 출범 무산으로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일몰로 사라지는 교육의원을 뺀 현행 체제 그대로 진행됩니다.
행정체제개편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변화로
도의원 삼양.봉개 선거구의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고
일몰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5석에 대한 증원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그동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고심했었지만
내년 7월 출범이 물건너가면서
현행 체제 그대로 논의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도내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구 관할구역과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씽크) 김수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설치는 다음 선거구획정위원회 과제로 미루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일몰제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유권자들은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뺀 도의원 선출직 32개 선거구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곤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조정 논의 대상은 '삼양.봉개' 선거구입니다.
인구 기준을 7월 말로 놓고 봤을 때
이 선거구는
3만 1,794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선 3만 1,339명에서 455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만 6천여명의 삼양동이 독립선거구로 전환되고
봉개동은
아라동이나 화북동에 편입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개동의 인구수는 5천 138명으로
하한선인
1만 44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독립선거구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강경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선거구획정이나 의원 정수에 대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정당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몰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5석 가운데
2~3석이라도
내년 도의회 정수에 반영해야 하는 의견도 있지만
행안부가
제주도의원 정수는 40명이라는 답변을 내놨고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결론과 해법을 제시할 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만한 업무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1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더니
무려 120개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읍사무소는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 감사 결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정신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관리할 만한 능력 평가나
적정성 확인 없이
무턱대고 매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수년간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모두 적정하다는 허위 결과를 행정시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급자들의 관리자가
거짓 치과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급여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등
부정 사용이 잇따랐지만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이곳뿐 아니라 도내 여러 읍면동에서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 읍면과 11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외에도
경로당 운영 경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아동 급식 카드를 발급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2년 넘게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5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전용 농지와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만한 업무행태.
감사 때마다 반복되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제주도가
오는 2045년까지의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45년 목표 연도에 맞춘 하수처리 수요예측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도입,
소규모 하수처리 수질 관리,
탄소중립형 친환경 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게 됩니다.
특히 이미 하수관로가 설치됐는데도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을 우선 편입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이번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해제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신분적 차별을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할 이유가 없다며
과거 무산됐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도민 공청회 추가 개최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배출가스 4·5등급의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천600여 대로
부과액은
2억 5천700만 원입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극조생 감귤 출하 농가에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품질검사 신청 대상은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오는 26일까지
감귤유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품질검사 샘플의 80% 이상이
당도 8.5브릭스 이상을 충족해야 출하가 가능하며
품질검사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미검사나 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