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현장 행보로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과 인력난, 어획량 감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농협과 함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시 공직자들이
양파와 양파즙 17여 톤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지역 유관 기관과 요식업체 등에
양파 소비촉진 운동 동참을 요청해
13톤을 구입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주산 양파는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생육 조건이 좋아 생산 예상량이 15% 늘어나 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7월 한달 간
초지 내 무단경작 등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지역 모든 초지의 이용.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를 차단하기 위해
9월에서 10월 중에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전용으로 확인된
128필지, 87ha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차공간 전면 유료화…도민부담 가중
지금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차고지 확보 대책의 핵심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무료 주차장은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료화 대상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 1080곳을
전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계획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맞춰
급하게 앞당긴 겁니다.
다행히 주차공간은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차를 살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동주 / 구좌읍 세화리>
"차고지를 만들라고 하면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야."
<인터뷰 : 차광본 / 서귀포시 서홍동>
"참 차고지 없는 분들 힘들죠. 차 사려면.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또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고 해서
개인 주차면을 보장받는 건 아니어서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싱크 : 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차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장을 안 해요. 만차돼 있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야 하는데."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대상은 이면도롭니다.
그동안 불법주차로 꽉 막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빈 주차공간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종의 공유주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선 거주자들이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차고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서
누구에게 우선 주차권을 줄지
선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차고지로 빌린 주차면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점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늘리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전)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쏟아지는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 개정과 공청회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작부터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차고지 증명제.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마저 허술해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가 7월인 내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역별로 확보된 차고지가 제각각이고,
비싼 차고지 임대료나 주차 분쟁 같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허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제는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중형과 대형차량 그리고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량도 적용됩니다.
새 차는 물론 중고차를 살 때나
이사를 갈 때에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 전역에 확보한
차고지는 전체 주차 면수의
42%인 15만 8천 면입니다.
지금 차고지 물량으로도 2022년까지
신규와 이전, 변경 등록 차량 10만여 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정작 차고지 확보는 민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만 8천 면 가운데
단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전체 92%를 차지하는 반면,
행정이 확보한 차고지 물량은 8%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읍면지역은 불균형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고지로 활용할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도
상당수가 관광지나 골프장, 숙박시설
주차장이어서 차고지로는 부적합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관할 읍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홍경찬 / 한림읍장(지난 4월)>
"읍면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도 없어 증명제 시행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차고지 확보 거리를
500미터에서 1km 완화해줬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순봉 / 제주시 일도동>
"옛날 집이어서 확충이 안돼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금방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증명제를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과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불참 의사를 밝힌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재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전현직 도지사와 JDC 관계자 등 37명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참석을 다시 요구하고
회의 일정을 다음달 15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조사 다음 날인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장 17곳을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안에 대한
도민 생각과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는 학교 폭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동료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A 군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7살 B 군 등 중고등 학생 17명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무려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제주도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당국이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교 폭력 문제를 꼽았습니다.
사교육이나 대학 입시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우선해서 가르쳐야 할 덕목으로도
꼽혔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교육요소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인성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응답이 차지했고
학력이라고 응답한 도민들은 10%에 그쳤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민심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 눈높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6일동안
도내 거주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수준에
신뢰수준은 95%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밭작물 침수피해가 없도록
파종시 5에서 6미터 간격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하우스 주변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귤은 낙과 피해 없도록 예방하고
잦은 비와 강풍으로
감귤 궤양병이 발생하면
48시간 내에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크게 늘면서
제주 해상으로의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초당 4만 7천톤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유출량은
제주에 저염분수가 유입됐던
지난 2016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비상상황반을 편성해
서부 연근해를 중심으로
저염분수 예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