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현장 행보로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과 인력난, 어획량 감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까지 1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모두 측정항목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만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310여 개에 이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천 895명에 비해
24%, 1천 100여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 증원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원 지사가 출범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까지 공무원 정원 조례는 모두 12번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씩 바뀐 셈입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수는
지난 2014년 5천 172명에서
6천 78명으로 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민원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도본청 공무원은 32% 늘어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은 1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직 3천 2백여 명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정원 2천 1백여 을 더하면
공무원 조직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해
1천명 이 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정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정무라인을 대거 늘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정무특보, 정책보좌관실장 등을 잇따라 신설했고
이번 7기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또는 언론인을
고위직 또는 보좌진으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를 추가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네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 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흐지부지됐습니다.
<원희룡 / 지사(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정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것이나 행정시 결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인사, 증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인터뷰: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도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15개 국입니다. 인구, 공무원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인력을 시나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현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
한해 지출되는 제주지역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새 5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개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마다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네 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공무원 정원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공무원 증원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이달 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를 계기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현장 인력 16명을 비롯한
교통분야 23명,
그리고 안전과 환경 분야 16명,
사회복지 45명,
문화예술 분야 5명 등
총 102명 규모입니다.
차고지증명제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정부와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장 일선 인력을
늘린다면서 도 본청에
24명을 추가하는 계획을
끼워넣었습니다.
반면
서귀포시에서 요구했던
정원은 67명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30명 만 반영시켰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결국 공무원 정원은
이번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수정 가결된
추가 정원은 73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29명 줄긴 했지만,
전체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서에 미세먼지대응팀과
도민안전실소속 산업안전보건팀 등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역할이 불분명한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가
신설되는 것은 논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본청 조직 일부를 통합하고
읍면동 인력 재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정기 인사때부터 적용됩니다.
<김용원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는 행정경비감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1천명 넘게 늘어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정원은 원희룡 지사 때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위기에 몰린 구상나무를 복원하기 위해
어린 나무 1천 그루를 한라산에 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제주도가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1400미터 사제비동산입니다.
구상나무가 죽어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성히 자란 조릿대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네모난 특수 용기에
한 뼘도 되지 않는 구상나무 묘목이
옹기종기 심겨져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조릿대를 베어내고
어린 구상나무가 담긴 용기 주위로
지지대를 고정시킵니다.
제주도가
구상나무 묘목을 심은 건 이번이 3번째.
올해는 8년 동안 키운 나무 1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인터뷰 : 조인숙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
"올해는 2012년에 화재로 식생 피해를 받은 지역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또 구상나무 활착률도 보고…"
<김경임 기자>
"7년전 화재가 났던 이 곳 사제비동산에서도 구상나무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작년부터 심은 묘목 3천 그루는
9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6년까지
어린 나무를 심어 복원 메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터뷰 : 고정군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박사>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해발 고도, 지형에 따라 고사되는 패턴이 달리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곳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다른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종 복원 방법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적색목록 멸종 위기종인 구상나무.
최근 10년간 구상나무 숲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복원 사업을 통해 이전의 구상나무 숲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이
도의회에서 소폭 조정됐지만
또 늘어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102명에서
29명 줄어든 73명으로 축소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조직진단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2011년부터 매년 늘어
이번 정원안이 확정되면
6천1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역점 추진중인 IB교육과정 도입에
도민 상당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IB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도의회, 전교조등과도 서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민심이 반영됐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역점 추진 중이 IB 국제교육과정 도입에
도민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고
학교 수업 문화 혁신과 사교육비 절감 이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IB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는 공교육에 적용이 어렵다은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소수 학생들만 특혜를 받거나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IB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활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여론 조사 결과가 도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국제학교에만 도입된 교육과정으로
아직 한글로 된 교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IB 설명회나 토론회 등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론화 요구가 도의회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이 역시 생략된 상태입니다.
실제 도민들이 얼마나 IB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론 조사 문항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인지도 부분을 사전에 조사했으면 분석 자료가 명확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추진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
제주교육당국이 오는 9월까지
IB 시범운영학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새롭게 추진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들의 인식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주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모바일웹, 앱 조사방식을 혼용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퍼센트 포인트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을 수 없다면서
환경과 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오션홀에서 열린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기조발표에서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도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위원장은“특별자치를 잘 활용해
역사성과 섬의 특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과 해양을 동시에 접목한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기결정"이라며
"제2공항의 결정도 제주가 해야 한다”고
송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거주지 1km 이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난해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 주차장 서비스 권역 거주인구 비율은
제주가 13.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24.7%로
제주시는 2.1%에 불과해
거주지 인근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4일) 열린 추경안 심사에서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 예산 27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서도 30억 원이 삭감됐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적정한 가격에 나온 건물을 선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