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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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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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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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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반려동물 시대…제주 첫 장묘시설 운영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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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 [집중진단1] 청문 마친 녹지병원
  • 이번 주 집중진단은 최근 청문이 진행된 녹지국제병원의 앞 날을 전망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전 인허가 부서와 사업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었죠.. 제주도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의 현장 점검 역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 64조 위반이라며 개설허가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는 달리 녹지측은 병원 문을 열지 못한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15개월 동안 허가 절차를 지연하면서 개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 결과 의료진 대부분이 사직하면서 개원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하루 전 현장 점검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일정 조율을 위해 점검 연기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무시했다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사업자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병원 개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갑자기 붙인 것은 외국 투자자의 기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진료 대상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의료진 채용과 병원 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3개월은 개원 준비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처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문은 개월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주장을 강도높게 반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쉽게 해결될 것 않은 녹지국제병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3.29(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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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
  •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청문과정에서 녹지측 변호인측이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개원 허가 취소 방침의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말이 청문이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취소 방침을 세운 마당에 이를 번복한다면 행정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녹지측은 개원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청문과정에서 나온 녹지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볼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개원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음 풍력발전지구 사업 역시 지난 2016년 10월 비리 의혹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2년 후인 지난해 11월 법정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단순히 제주도에서 개원허가를 취소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새롭게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지리한 싸움의 연속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3.29(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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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 "공항 소음 피해 호소"…중재나선 권익위
  • 공항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공항 소음과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제주시 다호마을입니다. 1942년 공항이 생긴 이후 70년 넘게 항공기 소음과 빛 공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좁은 마을길로는 수시로 렌터카가 드나들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도 발생합니다. 항공시설물 설치로 마을길도 끊겨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공항측에 확장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항은 급증하는 항공수요 때문에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 확장 부지 10만 제곱미터 경계선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레이더 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 대신 우회도로를 조성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씽크: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을 시작으로 마을회와 공항이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권익위 조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마을회와 공항공사도 수용했습니다. <씽크:문병열/다오마을회장> "앞으로도 마을에 더 신경써달라" <씽크:김수봉/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적극 협의하면서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에 방음시설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에 다호마을 도로 확장계획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 현설화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행정, 공항측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3.28(목)  |  김용원
  • 4월 3일 지방공휴일 '정상 근무'
  •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 등 공공기관 대부분 부서가 정상근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추념식 행사 지원과 각종 민원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과 교통, 소방안전, 상하수도 부서는 평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인허가 부서와 읍면동은 직원 절반 이상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려 나머지 인력들도 4.3 추념식과 추모행사 지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2019.03.28(목)  |  김용원
  • 서귀포시, 공한지 27곳에 주차장 조성
  • 서귀포시가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해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에는 27곳에 주차면 980여 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주차구획보다 길이와 폭이 확장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에는 2016년부터 공한지 110여 곳에 2천 4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 2019.03.28(목)  |  조승원
  • 상습침수피해 정비에 국비 11억원 지원
  •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성곤 의원은 침수지역 배수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표선과 애월, 한경면 등 세 곳으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9.03.28(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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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 미분양 주택 매입 '동상이몽'
  •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종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포장한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라며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천2백여 세대 제주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둔화로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5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방안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백여 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210세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우석 / 제주도도시건설국 주택복지팀장 ] "저희들이 150호를 신청했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여유가 있어 더 신청하라고 해서 올해 210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 실제 지난 달 주택 매도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430세대가 매도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주택 매입비는 세대당 최대 1억6천만원으로 평균 2~3억원을 훌쩍 넘는 신규 주택 분양가와 큰 차이를 보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조학봉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 "제주도가 요구하는 가격은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주택)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도는 분양가 인하 등 사업자측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지만 사업자측은 물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에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입장입니다. 결국 행정과 건설업계간 동상이몽 속에 종전에 추진해 오던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포장돼 침체된 주택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9.03.28(목)  |  이정훈
  • 경기도, "제주도에 압축폐기물 구상권 청구"
  • 경기도가 평택항에 방치된 압축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문으로 제주도에 사실 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필리핀에서 반송처리된 폐기물 4천 6백여 톤이 보관돼 있으며 제주산 압축폐기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9.03.28(목)  |  김용원
  • 원 지사, 42억원 재산신고…"실제 740만 원 증가"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해 재산으로 지난해보다 24억 8천여 만 원 증가한 42억 4천여 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예금이 전년보다 24억 7천만원이 늘었고 모친과 아내 명의 부동산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9천 3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원 지사는 예금 증가액 대부분은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인단에게 지급할 위자료라며 실제 재산 증가액은 74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각각 2억 8천 6백만 원과 5억 9천 7백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 2019.03.28(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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