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故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영결식이
오늘(25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의사당 앞에서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족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 도의원,
원희룡 지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윤춘광, 김황국 장의위원장은
생전 강조했던 도민 대통합 원칙을 받들어
제주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했는데
사고 원인은 물론
잔업도 얼마나 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그동안 조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실습을 나왔던 이민호 군이 사고로 숨진 음료공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는
안타까움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 그리고 이후 대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사고 후 정식 직원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그 자체도 교육이 안돼..."
이군이 사망한 이후 기초적인 조사도 허술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현장에서 잔업은 얼마나 했는지 조차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 하루 12시간 이상이었다는 얘기는
단지 이 군이 받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도 부상을 입었지만
교육청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당국의 관리체계도 유명무실했습니다.
<녹취: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 안 내려갔는지 이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책임이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문제제기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까지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을 전수 실태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현장 실습에 나가있는 학생들에 대해
전원 복귀를 검토하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현장실습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을
애도하기 위해 중앙 정치권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수민 의원은
오늘(24일) 오후 고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유족들을 만나 현장실습생들의
고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내일(25일) 오후 1시에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가
오늘 헬스케어타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최종 인허가까지
의료시설이 적정한지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국내 첫 외국인 의료기관,
제1호 영리병원입니다.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지난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최종 관문인 보건의료정책 심의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녹지병원 현지에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씽크: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
"시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심히 검토하는 등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병원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와 가정의학과, 피부과, 내과 등을 운영하며
47개 병상과 치유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130여 명의 의료인력도 이미 채용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 관광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의료법인과 달리
상법상 유한회사여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재현/동홍마을회장>
"지역주민 동의하에 이뤄진 병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난
사항인데 제주도에서 인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홍영철/의료공공성 강화 도민운동본부 대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전환해라. 비영리로 전환해도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권은
지자체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결정권을 쥔 원희룡 지사는
국내 첫 사례이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지난 20일 도정질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신중하게 엄격히 들여다보고 혹시 문제점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한발 한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안으로 제주도청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에 참여했다 처벌을 받았던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와 사드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대상자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렸고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처벌받았던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저탄소 친환경 실천활동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여개 지방자체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구지킴이 교육과정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이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생활 실천활동을 펼쳤습니다
본선 경연은 다음달 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제주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예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故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 대한
영결식이 내일(25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엄수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 오전 8시
의사당 앞에서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합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에는
한림읍 금악리 선영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 마련된 분향소는
오늘(24일)까지 운영됩니다.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앙정치권도 정부에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늘(23일) 회의에서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표준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사고 은폐 의혹이 있다며 이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강병원, 오영훈 국회의원도
내일(24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숨진 이 군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사고현장 자료 그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