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 신청 첫 날부터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폐차 대상 차량으로 결정되면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770만 원의
폐차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첫 날부터 신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접수처인 도청에는
아침부터 신청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인터뷰:한성윤/성산읍 오조리>
"성산포에서 왔는데 번호가 164번인데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몇 시에 오셨어요?)
8시 30분에 출발했어요. 좀 늦었죠. "
2백대를 지원한 상반기에는
신청 첫날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5백대를
추가 지원하는데 첫날부터
3백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인터뷰:오두식/서귀포시 천지동>
"8억 1천 얼마 예산인데 선착순 5백명 해당되니까
모르죠. 벌써 오전 10시인데 5백명 다 차겠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폐차 보조금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입니다.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됐고
신청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의 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인터뷰:박근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
"폐차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 받은 이후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폐차 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중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시 유의해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도당은
오늘(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은
제주도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주민투표 제안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도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던 비례대표 축소 방안이 결국 없던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 이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마저 무용지물이 돼버린 꼴입니다.
지방정치권은 물론 제주도정도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추진했던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데다
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마저 무시한 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3자간 회동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씽크)오영훈 국회의원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도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여러 논란 속에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특히 선거구획정은 선거 6개월전인 오는 12월 12일 확정해야 해
불과 넉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C IN ###
대안은 두가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현행 정수를 유지하면서
29개의 선출직 도의원의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안입니다.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의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두번째 안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CG OUT ###
오영훈 의원은 특별법 개정 없이
현행 법률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국회의원
현행법률의 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영훈 의원의 철회 발표에
그동안 무소신으로 오락가락하던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터뷰)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도의 방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 선택에서부터
3자회동, 비례대표 축소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던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제주지역이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기관단체에서 좋은 의견 제시했고 다양한 논의 이뤄졌다.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2명의 지역구 증원 요구 권고안 낸 바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뒤따랐고
정치적 부담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해법 모색하고자 도지사, 의장, 국회의원 머리 맞대서
7월 12일 회동 가진 바 있고
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개정 할 사항이면 하는 걸로 공감대 이룬 바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다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받게 됐다.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제시된 비례대표 축소안을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와 차이 있더라도 실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간 법률에 대한 해석,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단계 매듭을 풀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조사결과 이후 7월 24일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 분에게
개정발의안 공동 참여 요청 돌린 바 있다.
그 내용은 비례대표 정수를 100분의 10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이 이야기 해 온 정치개혁 방향,
국회 정계특위에서 향후 선거구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에 부정적인 메시지 전달했다.
우선 이 안건을 다룰 행자위 소속 우리당 소속 의원과
지속발전제주특위 공동 발의 요청했지만
이 시각 현재 3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3자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과 의논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법률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에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접수처인 제주도청 2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민 수백명이 몰렸고
보조금 지원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중량에 따라 최고 77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백대를 지원한 상반기에는 신청 첫날 마감되면서
이번에는 지원 차량을 5백대까지 늘렸습니다.
KCTV 뉴스 오영훈 의원 대담
1> 오늘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의 포기를 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2>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어떤 특별법 개정작업도 안 한다는 의미인가?
3>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 이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저버리다는게 적지 않은 부담일텐데...
4> 2개 선거구의 분구는 필요한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시시각각 오영훈 의원 대담
1>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의 포기를 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민주당 중앙당 내 반대 분위기 만만치 않아
- 공동발의 의원 3명 뿐
2> 사실 최근 정치흐름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 축소 반발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 아닌지...
3> 기자회견 내용을 봤더니 여론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오 의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
4> 사실 이번 특별법 개정작업 포기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 이어 여론조사결과까지 저버리는 결과이다...
5> 문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선거다. 어차피 삼도.오라동의 6선거구와, 아라.봉개.삼양의 9선거구는 인구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실적인 대안은?
6> 제주특별법 개정은 아예 손을 안 대겠다는 말인지... 혹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의원정수 2명의 확대방안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생각은 없는지...
7>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이런식으로 땜질식 의원수 조정이나 선거구획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8> 끝으로 한말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입법지원담당을 채용하기로 하고
각각 오는 18일과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운영전문위원은 별정직 4급 상당으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와 검토보고,
의사진행보좌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입법지원담당은 개방형 직위 5급 상당으로
조례안 검토와 작성 지원,
입법정책 등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두 직위 모두 1명씩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의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비례대표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장작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다른 비례대표 축소가 가장 우세하게 나왔고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와 다르더라도
3자회동 약속인 만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지금까지 3명에 불과한데다
중앙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전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법률 내에서 풀어가는 것이라고 밝혀
결국 의원정수 조정없이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자기차고지를 갖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128군데에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 37군데를 추가합니다.
이같은 차고지는
지난해 46군데에 비해 3.6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