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도민 10명 중 3명은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도민 비율이 33.7%로 나타났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체육활동 시간 부족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방안으로는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 실적과 만족도 평가에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평가단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제주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는 81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80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모두 42개 평가 지표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등
23개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일부터 애월과 한림읍에서
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상하수도본부가 대상지역을 잘못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가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애월과 한림읍 일대 동부지역은 홀수일에 정상급수를,
짝수일에는 단수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단지에는
이와 반대로 인쇄됐습니다.
또 애월읍 소길리는
보도자료에 서부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안내 전단지에는 동부지역에 포함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 전단지 1천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 전단지 사진>
개방형 직위인
서귀포시장과 공보관 공모에
모두 8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31일부터
오늘(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귀포시장에는 3명,
공보관에는 5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용하며
공보관은 신원조회를 거친 뒤 임용됩니다.
{ 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제주시 한부모가족 캠프 참가 모집 }
제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박2일간
한부모가족 캠프
'따로 또 같이 싱글마미 day'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20가구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김영진 - 김재웅 서기관 승진 임용 }
서귀포시는 오늘(4일)자로
김영진 자치행정국장과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 서귀포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모집 }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 외국 교류대학생 한국문화 체험 }
제주대학교는 오는 7일부터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일본 메이지대학 등
5개 외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역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제주도 역시 전담 TF 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주민센터입니다.
이 곳을 허물고
임대주택과 공공청사가 결합한
복합청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도
관덕정 광장과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국의 구도심과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0조원 씩 100여 곳을
5년 동안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 곳당 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제주도도 관련 TF 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거재생과 정책개발 등 3개 분과로 나눠
전담 팀을 꾸렸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씽크:김희준/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담당>
관덕정 광장 활성화 사업 같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 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현안은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자립니다.
모두 42건의 새로운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유통명령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입니다.
### CG OUT ###
씽크)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입니다.
당초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0건.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제도개선과제 대부분이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행정시 내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 운영의 국비 지원 확대,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 계정 포함,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카지노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역시 제외됐습니다.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렌터카와 전세버스 총량제, LPG 차량 확대,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빠졌습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례 역시 무산됐습니다.
### CG OUT ###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재정분권, 자치분권과 관련돼 특단의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불수용된 부분들은 아쉽다.
클로징>
새 정부 들어 통 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인사행정 실태가
제주도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상당수 이 교육감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인사를 승진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제주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기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며칠 뒤 최저연수를 채우자 승진시켰습니다.
이미 승진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가 있었지만 탈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cg-in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꾸릴때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인사 위원 17명 중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당연직 7명외에
외부인사로 채워야할 10명 가운데 절반을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퇴직교육공무원들로 채웠습니다.
CG-OUT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대부분을 제주도교육청 소속 간부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녹취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
"학부모 한사람을 제외하면 전체가 다 교장, 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 등 교육감 관련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바른 인사위원회 구성이야말로
올바른 인사를 위한 조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강성균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만 중립적으로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인사권자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인사들이
상당수가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지 않죠)"
제주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인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된 가운데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 상당수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벼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제도개선은 모두 42건으로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경관 관리 특례,
감귤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면세점의 관광기금 부과,
카지노 허가 특례 등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은 이번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