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소유자 의견 없이 양돈장 이설 약속 '잘못'"
  • 양돈장 이설 문제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당초 마을 주민과 맺은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 유치 조건으로 양돈장 이설을 약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양돈장 이설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들을 주민들과 협의해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7.03.13(월)  |  김기영
  • 조기 대선 앞두고 제주공약 반영 적극 나서야
  •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력후보에 대한 제주공약 반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 따르면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이달말 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등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정당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후보 유세를 시작하고 다음달 3일, 제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짧은 탓에 유권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밖에 없어 자칫 제주는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면세특례 확대 등 대선공약에 반영할 23개의 과제를 확정해 각 정당을 찾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2017.03.13(월)  |  양상현
  • 제주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 제주시가 초등학생과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강사가 직접 방문해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법을 교육합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과 응급의료교육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안전과 화재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510여 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 2017.03.13(월)  |  최형석
  • "道, 군 문제 관련 적극 대응해야"
  • 제주지역 내 군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도민사회에서는 미군 전략구축함인 줌월트 배치와 제2공항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시민 단체나 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나서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7.03.13(월)  |  김기영
  • 남원읍 수망리 '국가정원' 조성 추진
  • 제주도가 남원읍 수망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대상지는 남원읍 수망리 물령아리오름 일대의 국공유지 170헥타아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주국가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지역주민과의 연계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융자 심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2026년쯤 완공한다는 구상입니다.
  • 2017.03.13(월)  |  김용원
  • 공사중인 건축물 부실·안전시공 점검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950여군데의 일반건축 공사장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건축사협회와 함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사전분양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17.03.13(월)  |  최형석
  • 제주시, 건설기계 불법 주차 집중 단속
  • 제주시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주변과 이면도로 등 상습 민원지역을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6천 400여대로 3년만에 30% 증가했으며,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6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7.03.13(월)  |  최형석
  • '불법 현수막' 분양업체 과태료 1억7천만 징수
  • 제주시가 분양 현수막 890여 개를 불법 설치한 업체로부터 1억 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분양 현수막 890여 장을 설치해 2억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의견 제출 기한내에 자진 납부함에 따라 과태료의 20%가 감경됐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광고물 3만6천여 건을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2개 분양업체에 과태료 1억8천200여 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2월 7일 김수연 R>
  • 2017.03.13(월)  |  최형석
  • 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은 환경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 분야는 청정 곶자왈 특색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과 곶자왈 마을의 역사교육, 곶자왈 홍보 등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주도로 제출하면됩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각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 2017.03.13(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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