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주)JCC, '객실수 축소' 오라단지 보완서 제출
  • 오라단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JCC가 제주도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수용한 보완서를 지난 24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변경된 보완서에 따르면 JCC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 객실수를 기존 4천 3백여 실에서 3천 5백여 실로 축소했습니다 또 지하수 하루 사용량도 당초 5천 3백여 톤에서 3천 6백여 톤으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와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한 보완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 지하수 사용 최소화와 숙박시설 객실수 조정, 오폐수 전량 자체처리 등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 노인학대 발생건수 증가…예방사업 강화
  • 제주도내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도내 노인학대는 81건으로 지난 2015년 72건과 2014년 69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과 효교육 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17.02.27(월)  |  김기영
  • 서귀포시, 마을회관 증축사업 추가 공모
  • 서귀포시가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대상은 마을복지회관 증축과 보수를 비롯해 단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증축과 보수에 1억 3천여 만원,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에는 4억 3천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다음달 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서귀포시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2017.02.27(월)  |  조승원
  • "법과 원칙에 따라 오라단지 사업 추진"
  •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JCC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어떤 특혜와 의혹도 필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 환경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점에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오라동과 오등동 발전협의회도 함께 참석해 감사위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나온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 행정의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 모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지원
  • 제주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 공제회 보험 가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들여 도내 어린이집 530여 개소에 대해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보험 가입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시설의 경우 누락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 2017.02.27(월)  |  김기영
  • 제주 청소년 육성정책 시행계획 확정
  • 제주도내 청소년육성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법정국가기본계획인 제5차 청소년육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까지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초.중등 돌봄서비스 제공, 학자금 지원, 청소년 정서치료 힐링캠프, 통합적 치유서비스 등 입니다.
  • 2017.02.27(월)  |  김기영
  •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에 '동홍동' 선정
  • 올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에 서귀포시 동홍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서귀포시 동홍동을 비롯해 전국에서 36개의 읍면동을 선정하고 각각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동홍동은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복지허브화 사업의 지역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 2017.02.27(월)  |  김기영
  •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8천만원 증액
  •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60살 미만은 8천 만원, 60살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19살 이상 60살 미만의 경우 4천 500만원, 19살 미만이나 60살 이상은 4천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2017.02.27(월)  |  이정훈
  • 道, 조기 대선 대비 대선공약 23개 확정
  •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선 공약이 확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 팀을 구성해 6개 분야에서 대선공약 23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주 신항만 조기완공, 제 2공항 조기 개항과 정주여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남북교류사업 시범 추진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주중에 각 정당의 중앙당을 방문해 이번에 확정된 대선공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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