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道, 농림·환경 분야 공무직 12명 공개채용
  • 제주도가 올해 공무직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규모는 농림환경 11명과 보건위생 1명 등 두개 분야에 12명입니다. 응시는 제주에 주소지를 둔 만 19살 이상 도민 가운데 농림환경분야의 경우 현장 활동이 가능하고 보건분야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 내달 1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제주시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다음달 13일부터 관내 955곳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무등록자가 중개를 하는 행위,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모두 9개소가 행정처분됐고 77개소가 현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도내 공공기관·기업 친환경 운동전개
  • 공공기관과 기업이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쓰레기 감량과 물·전기 사용량 줄이기 등 3대 친환경 중점과제 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각 기관과 기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중점 실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강사를 지원합니다. 또 오는 6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장터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2017.02.26(일)  |  이정훈
  • 재선충병 피해지역 200ha 나무 심기 전개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식목 행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1억 여원을 들여 재선충병 피해지 등 모두 200ha 부지에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01ha, 서귀포 99ha로 황칠나무와, 편백나무, 동백나무 등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다음달부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점검
  •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유류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주유소와 호텔 등입니다. 검사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 검사로 나눠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제주도청 일대 '이면도로 정비'
  • 극심한 주차난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청 일대가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중에 제주도청을 주변으로 신제주로터리와 코스모스사거리, 중앙중, 한국전력공사를 연결하는 부지를 '이면도로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도로폭이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 일방통행 지정이나 한쪽 주차선 긋기 등 체계적인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제주도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7.02.25(토)  |  양상현
  • 제주도 특명 '선거구 특별법 개정'
  • 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명 늘리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제주도의 어깨가 무거워 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대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개정권고안은 현재 41명인 의원정수를 43명으로 늘리는 것. 위원회로서는 가장 무난한 결정을 한 셈이지만, 이 안을 받아든 제주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우선 정부가 의원정수확대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준수하는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행정자치부 관계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발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정부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탄핵정국에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원활한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또 제주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지역의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실패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인구 급증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인구 상하 60%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재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삼도.오라동의 6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의 9선거구는 반드시 분구해야 하는데, 만약 의원정수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면 선거구 2개가 늘어난 만큼 다른 선거구 2개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읍면동이 나눠지거나 합쳐지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윱니다. <씽크: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더욱이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마지노선인 12월 12일보다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여러가지 난관을 뚫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2명의 의원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제주도의 중앙절충능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7.02.25(토)  |  김기영
  • "행정체제 개편 권한 포괄 이양"
  •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지방 행정체제 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와 읍면동 설치와 권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 2017.02.24(금)  |  김용원
  • 5대 현안 로드맵…"직접 챙기겠다"
  • 쓰레기와 하수, 주택, 교통 등 제주의 5대 주요현안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상하수도와 생활 쓰레기. 대중교통문제. 주거복지와 난개발 방지. 제주도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할 5대 역점 프로젝트입니다. 올 초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부서별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소관 부서 뿐 아니라 용역이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외부 기관들도 모두 소집됐습니다. <씽크: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수처리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3월 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여름 대비해서 미리.." 보고회 이후 최종 마무리 발언만 예정됐던 원지사는 부서별 보고가 마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구역을 넓히게 되면 처리 용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같은 도심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장 선호도가 높은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공급해줘야 한다, 수요가 있는 만큼은 우리가 무제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 원지사는 본인이 제시한 비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는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특히 중앙 정치권을 자주 오가면서 제주도정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 여론도 컸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도정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본격적인 성과 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7.02.24(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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