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부실 투자진흥지구 4곳 지정 해제
  • 부실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지정 해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는 오늘 (16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묘산봉 관광지와 제주롯데리조트 비치힐스 리조트 이호유원지 등 사업장 4 곳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사업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두차례 회복명령에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심사를 벌였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수개월 내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지구 지정 해제를 피했습니다.
  • 2017.02.16(목)  |  김용원
  • 툭하면 쓰러지는 도로시설물
  • 5.16도로 표지판들이 지난주 폭설로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눈만 오면 반복되는 일인데,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김수연 기잡니다. 한라산 5·16도롭니다. 구불구불 커브길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방향은 돌아가 있고 표지판이 눈 속에 파묻혀 아예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 폭설때 파손된 것들입니다. <브릿지 : 김수연> "눈이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이렇게 뿌리까지 뽑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구간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로 반사등이 꺾여 있고 심지어 경찰 단속 카메라 박스가 쓰러져 있기까지 합니다. 운전자들은 특히나 위험한 도로에 각종 안전 시설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터뷰 :전대용/경기도 하남시> "눈 온지도 좀 됐는데 빨리 조치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복구에는 앞으로 보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쓰러지는 건 대책이 없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예요. 쓰러지면 빨리 복구하고 하는 것이…태풍같은 거 오면 하루이틀에 됩니까 최대한 ------------수퍼체인지------------ 빨리 (복구작업)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눈만 오면 파손되고 쓰러지는 도로 표지판 5.16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7.02.16(목)  |  김수연
  • 신관홍 의장,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적
  • 제주도의회 348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신관홍 의장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에 임용된다면 교육자들이 이같은 인사를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인사의 원칙과 운영이 적절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7.02.16(목)  |  김기영
  • '무늬만 농사꾼' 처분대상 3천명 육박
  • 제주에 있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가가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2천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지 수로는 3천 800여 필지, 면적은 440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이들 농가로부터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 2017.02.16(목)  |  조승원
  • 원룸에 분리배출통 설치…형평성 논란
  • 제주시가 원룸 등 소형거주지에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통 설치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원룸 등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 아라동과 노형동을 중심으로 분리배출통을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통에 배출하면 원룸 관리인이 요일별 품목에 맞게 인근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로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입니다.
  • 2017.02.16(목)  |  최형석
  • 제주시, 과태료 징수율 크게 높아져
  • 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과태료로 41억원을 부과하고 26억원을 수납해 63%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징수율 51%와 비교해 24% 포인트 증가한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내 납부시에는 20%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61개월에 걸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는 세목입니다.
  • 2017.02.16(목)  |  최형석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제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 2012년 1월 이후 읍면지역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150㎡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으로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 까지며 가족수와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2017.02.16(목)  |  최형석
  • 道, 뷰티바이오 사업에 390억원 투자
  • 제주도가 건강뷰티 바이오 사업 등에 390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는 청정헬스 푸드산업과 물응용사업 등 5대 신산업분야에 2백억 원, 화장품 뷰티사업 등에 130억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에 15억원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올해 관련 분야 매출액 5백억 달성과 일자리 4백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7.02.16(목)  |  김용원
  • 제주토스카나호텔 투자진흥지구 해제
  • 가수 김준수씨가 매각한 제주토스카나호텔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자로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 사업자 측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전 사업자는 지구 지정으로 감면받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2017.02.16(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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