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물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AI와 에너지 정책,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3층 이상 건축물 70% 내진설계 안돼
  •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제주도내 3층 이상 건축물의 70%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만 1천여 동 가운데 69%인 1만 4천여 동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경감해 주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진설계 확산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6.09.27(화)  |  김용원
  •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보강공사 마무리
  •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탑동지구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착공한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 보강공사를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중촬영 결과 월파로 인한 세굴이 확인된 매립지 하부에는 사석과 수중용 콘크리트를 주입해 보강했습니다. 제주시는 매년 탑동매립지 호안 하부 촬영 등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16.09.27(화)  |  최형석
  • 한경면 배수로 정비사업 다음달 마무리
  • 한경면 지역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수로 시설사업이 다음달 초 마무리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착공한 한경면 저지리와 판포리, 청수리 배수로 시설사업을 다음달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수로 연장은 710 여 m로 사업비 2억 5천여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나 농경지 침수로 인한 통행불편과 농작물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6.09.27(화)  |  최형석
  • 한경면 노을해안로 자전거도로 정비
  • 제주시가 자전거길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한경면 고산리 노을해안로 1.2km 구간에 대해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억1천여 만원을 투입해 칼라특수콘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 구간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주변지역으로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 2016.09.27(화)  |  최형석
  •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 정당"
  • 제주시가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무인텔 불허 결정과 관련해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평화로변 무인텔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 이후 두번째 입니다. 제주시는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한 도로변 경관과 지역 정서를 반영해 지난 2014년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16.09.27(화)  |  최형석
  • "제주도내 공공시설물, 지진 무방비"
  • 제주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26일) 제주도 안전관리실 등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내 내진적용 대상 건축물 가운데 45.3%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며, 아직도 620여개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1만 곳이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며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6.09.26(월)  |  김기영
  • 강창일 의원, "中 제주총영사관내 공안 필요"
  • 최근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주제주 총영사관 내에 상주공안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범죄 발생률도 증가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치안을 위해 상주파견 공안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16.09.26(월)  |  김기영
  •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김영란법' 시행
  •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틀 뒤면 시행됩니다. 누가 법 적용을 받게되고 금지되는 청탁내용과 금품 수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김용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도내 국가 지방직 공무원과 도의원 경찰 해경,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부정청탁 유형은 모두 14가지입니다. 인허가 청탁이나 채용 승진시 인사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거나 학교 입학과 성적 처리,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개입 등이 해당됩니다. 금품수수는 현금을 비롯해 유가증권, 회원권, 할인권, 항공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되면 1백만 원 이하도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식사와 선물 제공, 경조사비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탁과 금품을 거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차체나 도감사위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문경진/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본인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부정청탁을 할 수 없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청탁을 받은 공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6.09.26(월)  |  김용원
  • 도의회,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해야"
  •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일텐데요. 최근 제주는 잇따른 외국인 범죄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뺑소니 사고와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폭행, 제주시내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까지. 외국인 범죄가 도를 넘으면서 도민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57건보다 무려 50%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이 32.4%로 제일 많았고 폭력과 절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제주도의 안전 대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경범죄, 강력범죄 구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무비자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력한 처벌 기준이거든요. 경범죄라도..." 적정 관광객수가 얼마인지 산출해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유입은 화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관광객, 상주인구, 체류인구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도민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사증 폐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6.09.26(월)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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