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33만 2천여 필지로
다음달 18일까지
국토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일치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검증이 완료되면
의견 청취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30살 이상 제주도민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75%는 "처음 듣는다"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61%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용 의향에 대해
읍면지역은 61%,
동지역은 58%로 나타나
의료 취약지역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사라집니다.
현재 교육의원 다섯명이 포함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의원 정수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 등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절차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폐지됩니다.
교육의원 일몰을 앞두고 관심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 45명 안에는 교육의원 5명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앞으로 의원 정수가
40명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함께
의회를 중심으로
교육의원 몫이 포함된
45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명이든 45명이든 제주특별법 개정은 필수사안이고
여기에다 교육의원 5명의 정수가
일반 도의원으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선거구를 설치하느냐,
즉 선거구획정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
다시 말해 올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의 안이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초의회 부활이나
광역 의원 축소 등과 맞물려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정 기조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 여부나 시기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박호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민주성 강화와 도민 이익과 직결된 만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소위 투 트랙 전략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제주도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처음으로 진행된만큼
각 정당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첫 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극우 세력들에 의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 분열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근거 마련과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가오는 4.3 추모일을 맞아 이번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제주 4.3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탄핵정국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정과 관련해서는
APEC 유치 실패와
도민 공감 없는 정책 등으로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문제는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으로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예산 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의 몫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손을 놓았다고 비판하며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영훈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과 함께
중단 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면 추진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오랜 논의와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온 현안을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민생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제주의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본부' 설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경제분야 총괄을 위한
경제부지사 신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서귀포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살에서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이뤄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이상기온이나
국제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래 또는 돌발 병해충 예찰을 강화합니다.
소나무 임지는 물론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에서의
병해충 발생과 함께
침입 우려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외래 또는 돌발 병해충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병해충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돌발해충 발생에 대한
농약방제시험 연구를 실시해
방제농약으로의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올해 첫 회기인
제435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오는 27일까지 10일 간 열립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 안전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상에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올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제주에서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요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도정과제의 성과를
한층 더 구체화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추경예산 편성 등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제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는 내일부터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대상을 2천 500명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이어드림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거나 금융, 교육, 복지, 문화 등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연계하고
각 단계별로 참여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취업 청년은 최고 60만 원,
취업청년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청년이어드림 플랫폼을 통해
상담 가능 일자와
장소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도로 노후로 인한 포트홀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도로를 집중 정비합니다.
우선 다음달 중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제설작업 등으로 파손이 급격히 늘어난
번영로와 연삼로 등
주요도로 10개 노선, 17.5km 구간에 대해 재포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 지역 포트홀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보수합니다.
포트홀 등 도로 파손 민원은 연간 3천 7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