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신년뉴스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상급종합병원 분야입니다.
연간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도민이 14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2천억 원대에 이를 만큼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ip
지난 2023년 기준 다른 지역으로 소위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4만여 명.
1년 전보다 18%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지난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추진동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정부의 용역이 시행됐고 현재 마무리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용역안을 바탕으로 권역 재조정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진료 권역에 속해 있는 제주도는 이번 권역 재조정에서 별도로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습니다.
[싱크 :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0월 15일)]
"제주도가 수도권으로 분류된 게 1995년부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권역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서 재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오는 2027년에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는 독립된 권역을 갖더라도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행위를 요구하는 만큼 조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정 때마다 조건이 다소 변경되지만 병상과 진료 과목, 의료진 확보, 전문의 수련 등 높은 의료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기 지정 때는 전문진료질병균 환자 비율과 단순진료질병균 환자 제한, 중환자실이나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이 기존보다 모두 강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6기 지정에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학교 병원과 한라병원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만큼 전방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원 / 한라병원 부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할 지역이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면에서 상급종합병원 같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최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며 지역 완결형 의료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부터 동네 병의원, 보건소까지 진료 협력이 가능해야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높은 의료 수가가 적용되며 도민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경증 환자의 진료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 체계 강화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남용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팀장]
“2차 병원도 그거(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의료계와 논의하며 발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
[클로징 : 문수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의료체계 전반에 거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올 한해가 지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민선 8기 도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정책 투자와 추진이 이뤄지는 분야가 미래 신산업 분야입니다.
우주, UAM, 그린수소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1,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 올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는 한화 우주센터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위성 제조 공장이 들어서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주센터 설립이 본격화되며 협력 업체 20여 곳이 하원테크노캠퍼스로 이주하기 위해 제주도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성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컨텍과 우주발사체 스타트업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도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강환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게 일단 좋은 것이고요. 규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가) 규제를 해결해 주면 산업체들이 일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곳이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각종 특구 지정 또한 올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제주가 포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경우 제주 뿐 아니라 울산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지정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용역을 통해 조천과 구좌 일대를 무대로 특구 운영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앞세워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전남 고흥에서 비행 시연 행사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UAM.
정부가 K-UAM 로드맵에 따라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제주의 경우 관광형 분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제윤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UAM 시범 운용구역 지정은 UAM 상용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해 정부와 절충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던 그린수소는 올해 여러 문제를 맞딱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상업 판매를 시작했지만 높은 단가로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올해만 1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수소 시설 관련 사고로 안전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 현기종 / 제주도의회 의원 ]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활용 등 전 단계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노력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클로징]
"단순히 기술 발전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창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을 대폭 축소하고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차고지 사용 계약 기한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모두 18만 7천여 대의 차고지 증명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 시점에 맞춰 새로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과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양지공원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봉안시설 내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금지합니다.
또 양지공원 진입구간에 교통통제 등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기간 추모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방문을 유도하고
개인별 추모 시간은
제례실 폐쇄를 감안해 5분 내외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35억 9천만 원에 이르며
전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실적은 3만 3천 900건에
액수로는
35억 9천만 원이며
모금액은 97%, 건수로는 104%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40대 27%, 20대 18%, 50대 17% 순을 보였습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가 99%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대중교통 분야에 2천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버스 교통복지 분야 410억 원,
주차환경 개선에 289억 원,
BRT 고급화 사업에 64억 원,
저상버스와 양문형 버스 도입에 164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버스 무료 탑승 혜택이
13살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고
전국 최초 양문형 저상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됐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처분과 함께 운행 격려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또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가구가
K-패스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비율로 환급해주는
케이패스 교통 카드 지원 유형에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따라 두자녀 가구는 30%,
세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도내 케이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명으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1만 2,7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