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23일 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개회식에서 김경학 의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늘(14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제 혁신과 민생 복지,
행복공동체 실현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주도는 7조 2천104억원,
교육청은 1조 5천963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4.3 희생자의 배우자나 양자지만 혼인, 입양 신고를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혼인과 입양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가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혼인과 입양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사실혼 또는 사실상의 양자로 파악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3 폄훼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취소한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불참으로 제기된 홀대론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내년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공원 참배를 마친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찾아 주요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평균 가격은 5kg에 1만 58원으로 지난해 8천 313원보다 21% 높게 형성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9천 200원에서 1만 2천 500원으로 급등하면서 11월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사과나 배 등 다른지방의 과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감귤 물량도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하면서 1인 지원 한도액을 폐지했고 개인 뿐 아니라 소상공인사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배송비'를 낸 구매 내역이나 지불 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3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증빙 서류를 확인해 12월 중으로 배송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 상관없이
12살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서부보건소에서,
나머지 12살 이상 시민은
제주시내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 임산부, 65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3일간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지만 예산 배분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강도 높은 심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돕니다.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혁신과 민생 복지, 행복 공동체 실현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씽크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정 운영 경비는 20% 이상 감축을 통해 1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와 복지, 제주가치 구현 등 민생 안정 재원에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 증가한 7조 2천104억원.
사회복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축소됐고 읍면동 예산과 지방보조금사업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반면 지사 공약 사업의 비중은 커지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씽크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도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인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6일까지 23일간 열립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앞으로 사람과 같이 법적 권리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개월 간의 야생 적응훈련을 마치고 포획된 지 17년 만에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당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인기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재천 /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일부 해외국가에서 강과 호수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2가지 안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남은 일정상 21대 국회에서는 힘들다고 보고 22대에서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내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남방큰돌고래 개체수는 제주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지만 해양 오염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는 상황.
이번 생태법인 도입 추진을 통해 제주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