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6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DNA 대조를 통해 15년만에 범행이 드러난 40대 성폭행범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 6월 지인과 공모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범행이라 현행법보다 낮은 처벌 수위가 적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가 A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검거돼 DNA검사에서 15년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신 6.25 전쟁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12번째 합동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추념식에는 보훈 가족 등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출신 호국 영웅 4명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제주 출신 호국 영웅 4명은 펀치볼 전투의 고태문 대위와 도솔산 전투의 김문성 중위, 백마고지 전투의 강승우 중위, 자개리 전투의 한규택 상병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농업용수 시설을 위해 쌓아놨던 석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봄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허물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석축을 비롯한 재해 위험 시설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임야 지대에 쌓아 올린 석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사면 한 쪽이 구덩이처럼 깊게 파였고 석축을 지탱하던 암반도 한 쪽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지난 4월초, 높이 5미터, 폭 15미터 구간의 석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석축 윗 부분이 무너졌는데 복구를 위해 암석을 빼내고 흙을 퍼내는 지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용원 기자>
"무너진 경사면에서 토사와 돌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진입로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문제의 석축은 지난 2015년 제주시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4월,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봉길 / 하가리장>
"집중호우 왔을 때 석축 상단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 조치로 아래까지 퍼올려서 빨리 장마 오기 전에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복구하라고 했으니 조만간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석축 위에는 6백톤 규모 농업용수 저장 시설이 설치됐는데 당초 예정됐던 농업 용수 관로 교체 공사도 붕괴 사고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복구 설계를 마무리했고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축은 급경사지나 붕괴위험 지구 등에도 포함 안돼 안전 점검 대상에 빠져 있는 등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석축 붕괴 뿐 아니라 최근 한담 해안가 산책로에서도 바위가 떨어지는 등 점검 대상이 아닌 곳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 같은 기상 재해를 앞두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제주대학교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한 지 꼭 2주가 지났는데요
학생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숙사에 마련된 학생 식당입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지만 일찍부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한가득 받아 든 학생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웬만한 점심 밥값이 만 원 안팎까지 오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대학이 식비를 지원해 학생들은 한끼에 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홍은정 / 대학생>
"아침밥을 챙겨 먹는 일이 자주 없었는데 이 사업때문에 기숙사 사는 애들뿐만 아니라 자취하는 애들도 아침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나한 / 어학연수생>
"벌써 일주일동안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매일 오게 됐어요."
실제 천원의 아침밥 시행 2주째를 맞아 학생식당을 찾는 학생도 크게 늘었습니다.
<홍성령 / 제주대 학생생활관 행정팀장>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 70명 정도가 먹다가 지금은 2백명 내외로 약 2.5배 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찾을 정도로 호응이 높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학생이 천 원의 아침밥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대의 경우 주 5일에 하루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9백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어서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만 운영되는 시간도 짧다는 지적입니다.
<유시온 / 대학생>
"조금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수업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상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천원의 아침밥 안착을 위해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2,30대 도의원들은 학생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고단한 청춘들의 아침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한 '천 원의 아침밥', 높은 호응만큼이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서귀포시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빈 집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는데요.
이처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주위를 서성입니다.
차량 사이를 돌며 슬쩍 문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이내 한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남성은 운전석에 앉아 차량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일 새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끝에 일주일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또다른 차량 3대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지난해 8월 서귀포시의 한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1천 2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박종남 /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는 최근 출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새벽시간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된 현금 및 금품 등을 훔친 피의자를 검거해 절도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하였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서귀포시 하효동과 남원읍 일대에서 빈 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2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경찰은 50대 피의자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집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집을 비울 때에는 문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안에는 되도록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당시 협약식을 기획한 컨설팅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한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4일) 6차 공판을 열고 유치기업 간담회를 기획하고 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인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가졌습니다.
A 씨는 선거운동은 실질적으로 있었고 자신도 당시 일부로 존재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증인 신문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오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제 7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3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돌풍이 불고, 잦은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8에서 19도, 낮기온은 24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고 해안가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와 진보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사무실과 노조 지부장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지역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습니다.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여론몰이와 올해 말 폐지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