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여론몰이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말 폐지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를 때려잡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차량시위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도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만에 등장한 트랙터와 차량들.
줄지어 서 있는 차량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100여 대.
성산항과 안덕계곡에서 각각 출발해 제주시내까지 도로 곳곳을 달리며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시내에서는 농민들과 해녀, 시민단체 등 1천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제주일본총영사관 맞은편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정성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일본 내에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광성 /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을 요구하라.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단호하고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라."
특히 생존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녀와 어업인들도 방류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송자 / 제주도해녀협회 사무국장 >
"30년 동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우리 바다와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원전 오염수로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테왁과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어 불태우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 이후에는 항의 서한을 일본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이 일본총영사관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항의문을 문에 붙이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김윤천 /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당연히 나와서 정중히 의견을 전달받아서 가는 게 마땅하나, XXX 모양으로 숨어있습니다. (국민의) 안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장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 최근 이안류 같은 물놀이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 아이들이 튜브에 의지한 채 떠 있습니다.
주변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서퍼 구조대가 출동해 아이들을 한 명씩 보드에 태웁니다.
이안류 사고로 표류하던 5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재희, 최재영/서프구조대원>
"저희는 서핑하러 바다에 항상 있는데요. 수영하는 분들이 여기 이안류가 굉장히 심해요. 이 돌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시는데 서핑하던 저희가 보고 구조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이안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최근 물놀이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이안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개장 전인데도 벌써 5명이 이안류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데믹 선언 이후 첫 피서철인 만큼 물놀이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더 커졌고 실제로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안류는 파도가 한 곳으로 모여 빠져나갈 때 생기는데 초속 3미터까지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객들은 순식간에 수백미터 먼 바다가 까지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중문해수욕장에는 이달부터 이안류 '주의' 예보가 내려졌고 해경에서도 해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태호 /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경사>
"물 방향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라도 드러누운 자세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상과 육상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이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해상순찰대를 2명 상시 배치해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안류 사고와 더불어 최근 제주항 인근 해역에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입깃해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협재 해수욕장에서 올해 첫 쏘임사고도 발생하면서 물놀이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이재훈)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 31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수형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형인 명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검찰 합동수행단의 청구와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군사재판 수형인은 8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축산 악취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양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양돈장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부과 권한이 없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25도, 서귀포가 24.7도 등으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고, 송당이 26.3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녁까지는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기온은 24에서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최근 이안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이어 어제(12)도
중문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안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안류 익수 사고가 없었지만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벌써 5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밀물때 밀려온 파도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안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누운 자세로 떠 있거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해 다소 덥겠습니다.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와 저녁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너울성 파도가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며 더울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을 전담할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학교추진단은 학교 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칭 월평초·중학교 신설 업무도 전담하게 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3년간 운영되는 한시 기구로 행정국에 과 단위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