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시간대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외출시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 15일, 서귀포시 동홍동 내리막길에서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예방 시설과 안전 대책에도 화물차 사고는 매년 5백 건 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내리막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로 한 쪽에 세워진 나무와 전신주가 무언가에 부딪혀 갑자기 쓰러지더니 강한 불꽃이 튑니다.
"뭐지 뭐지. 아악. 안돼"
반대쪽 차선에서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차량 세 대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 기사는 4.5KM 구간의 평균 경사도 4도의 내리막 길을 주행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도 제동장치 이상에 무게를 두고 현장과 차량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매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3.5톤 화물차량이 평화로 내리막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냈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 됐다고 진술했고 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봉개동에서도 4.5톤 감귤 화물차량이 제한 속도인 50km를 초과해 시속 82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세 건 모두 가해차량은 화물차였고 내리막길에서 제동 장치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고가 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을 실은 차량은 내리막에서 제동장치에 더 무리를 주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홍석 / 제주국제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브레이크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라이닝과 드럼 내부 사이에 마찰력이 저하돼서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되지만 타이어는 멈추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굴러가는 현상이 돼버립니다. 공차 상태보다는 적차 상태에서 페이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내리막이 많은 도로는 주행 안내를 하지 않는 화물차 전용 네비게이션 설치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고 노후 화물차량은 아예 달지 않거나 디지털 주행 기록 장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화물차 교통사고 1천 7백여 건이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2천 6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내리막에서는 제동장치 문제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내리막 주행에서 풋브레이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로 우선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소방본부 시청자)
햇빛에 건조하기 위해 널어둔 쪽파 위를 누군가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시장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일년동안 공들여 키운 농작물이 한순간에 망가지면서 농가는 울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유지입니다.
넓은 땅 위에는 바싹 마른 쪽파가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무언가에 깔려 납작해졌고, 주위에는 커다란 바퀴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차량을 이용해 건조하던 쪽파 위를 지나간 겁니다.
이같은 현장을 발견한 건 지난달 27일.
건조해 둔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이 곳을 찾은 농가는 뒤늦게 난장판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서는 올해 수확한 쪽파 300kg 가량을 건조하던 중이였는데요.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쑥대밭이 돼 버렸습니다."
건조된 쪽파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종자로 사용할 예정이였지만 대부분 망가져버린 상황.
농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농가는 당시 근처에 놓여있던 컨테이너 건물을 치우기 위해 차량이 오가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양형수 / 쪽파 피해 농가>
"(와서 보니까) 이게 (쪽파가) 눌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랬지 하고 보니까 차가 왔다 갔네, 보니까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동네 형님이 '여기 컨테이너 있었던 게 없어졌네' 그래서 (살펴)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하면서 해놓은 거죠."
경찰이 수사에 나서 해당 차주를 특정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을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일 년 농사 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농가의 상심이 큽니다.
<양형수 /쪽파 피해 농가>
"농부라면 마땅히 그러죠. 애써 일 년 농사를 짓고 준비했는데, 이게 전부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는…."
한 해동안 땀 흘려 키워낸 농작물이 누군가의 부주의로 한순간에 망가지면서 농가는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시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그제(14일) 저녁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와 자주 만나는 B씨의 주거지 근처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를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1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 여부 등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용만 도의원의 양돈장 악취 발생에 따른 제주시의 과징금 1심 패소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조례도 타당하고 일련의 절차 또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고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지나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칫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축산 분뇨 무단 배출사건은 제주사회를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이후 축산 폐수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시가 악취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5건.
이 가운데 8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용만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이전 양돈업을 하던 2020년 12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고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음해인 2021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제주시가 이 금액을 적용한 사례는 양 의원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양 의원 측은 과징금이 과하고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은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소송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양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는 타당하고 개선명령 절차나 권한행사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악취 저감 등 개선을 노력했는데도 최고액을 적용한 부분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을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이행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으로 제정된 가축분뇨조례상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와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타당한데 액수가 지나치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자칫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 이를 놓고 혼란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왜곡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주 4.3 단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왜곡 발언에 대한 수차례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 연구소 등 7개 단체는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4.3희생자유족회와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유족회장과 생존희생자인 오영종 할아버지입니다.
태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3천만 100원.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 원을 넘긴 액수입니다.
<백신옥 / 변호사>
"신중하지 않게 자기가 듣고 들은 것만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점 분명히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4.3 특별법에 4.3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한 태 의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홍 / 4·3행불인 유족회장>
"(왜곡 발언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제출해서 태영호나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법도 이번에는 꼭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4.3 단체들이 왜곡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편집 : 현광훈)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등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현장 일대가 정전돼 복구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