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참여 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 확진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신규 확진자는 3천명으로 하루 평균 4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3일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62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주간 확진자 가운데 60대가 전체의 15.1%로 가장 많고, 50대 14.1%, 40대 13.9%로 중장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의 58.6%로 남성의 41.4%에 비해 많은 것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덤프트럭 사고 현장 일대 도로를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등 유관기관은 덤프트럭이 주행한 솔오름 전망대에서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3.8 킬로미터 내리막 구간을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지난 2021년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 두 곳이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사고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과수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고 경찰은 조만간 사고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동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헬스케어타운부터 동홍사거리까지 내리막이 약 3.5km 가량 이어지는 곳으로 과거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화물트럭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7에서 29도로 평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 시간대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외출시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제주 전역에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는 20205년 일반고 전환 대상이었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현행대로 외고로 남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사고와 외고, 그리고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의 서열화 해소방안으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낸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고난이도의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며 개선 의지를 밝혀 수능 난이도 조절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제주시 건입동 탑동 해안가에서 50대 여성 A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해경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