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전역에 10에서 60mm, 남부와 산지 등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8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2에서 3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위장 전출입을 하는 중학교 신입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동우 교육의원은 2022년도 도교육청의 예산 결산 심사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전학한 중학교 신입생은 18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6명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학교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학한 학생 대부분은 조천중고 귀일중으로 입학한 후 한 두달 만에 다시 동지역 학교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동우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가족 모두 1년 이상 타지역으로 전,출입한 경우에만 전학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중학교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위장 전출입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비율은 3지망까지 96%, 4지망 이상은 4%에 이르고 있습니다.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절반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르면 4.3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4.3 중앙위원회 민간 위원 17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8명의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중앙위원은 모두 25명으로 국무위원과 도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8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7명은 국회 추천 등을 통해 국무총리가 최종 임명합니다.
4.3 유족회 등 4.3 단체는 4.3 왜곡과 비방으로 논란이 커지는 만큼 지난 4.3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합리적인 인물들을 중앙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일반고로의 전환을 앞둔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폐지하기로 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폐 논란이 일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데 이어 교육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현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와 자사고 등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입시 목적으로 변질됐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부터 제주외고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외고의 경우 입시 목적으로 변질된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어 특화학교로서 운영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역시 외고 존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 이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만큼 그동안의 갑론을박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내년 외고 신입생 모집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8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유리창을 통해 침입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출력 차단의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력 차단은 발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정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사업자에게 출력 차단 근거과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 10여 명은 태양광 발전 출력 차단에 반발하며 이달 초 한전과 전력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에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지표를 토대로 제주국제대 등 하위권 대학 11군데를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주국제대 신입생과 편입생은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대학 경영난의 해소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했던 제주국제대는 최근 제주도로부터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캠퍼스와 건물 매각 추진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오등봉과 외도에서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올랐습니다.
서귀포시와 고산 지역도 27도를 넘으면서 올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 27.2도, 성산 26.1도 제주 29.9 고산 27.5도
내일은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강수량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60mm 남부와 산지는 70mm 이상입니다.
다만, 북부 해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역 편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1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지만, 낮기온은 24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개 불면서 물결이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7에서 29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높이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상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